정부가 민간기업의 투자 발굴부터 최종 투자가 이뤄질 때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민관합동 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승일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투자 지원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민관합동 투자지원단은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발굴부터 최종 성사 단계까지 일괄 지원하고, 기업 투자 환경을 신속히 개선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투자 지원단에는 기업체와 긴밀한 소통을 위해 상공회의소, 7개 주요 업종별 협회가 참여했다. 또 전력 공급 및 산업 입지를 담당하는 한국전력, 산업단지공단 등 공공기관도 참여해 기업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이달 내에 민관 합동 투자 지원단 운영을 위해 8개 상공회의소와 7개 업종별 협회에 ‘투자 헬프데스크’를 설치해 신규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투자 애로를 접수하는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전체 투자 프로젝트 진행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업부 내에 사무국을 설치해 운영한다. 사무국은 투자 프로젝트 진행 상황과 투자 애로 해소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산업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상공회의소, 업종별 협회,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분기별로 연다.
투자 프로젝트별로 전담관(과장급)을 지정해 적기에 투자가 이행되고, 투자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다부처가 연관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해 실국장급 또는 국장급을 전담관으로 지정하고, 관계 부처, 협회,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별 전담 지원반’을 구성해 집중 지원한다.
투자지원단은 투자 프로젝트의 적기 이행을 위해 중점 사항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지난 10월 일자리 위원회를 통하여 발표한 주요 투자 프로젝트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규 투자 프로젝트 발굴에 주력한다. 또 신속 인·허가, 규제·제도 개선, 산업인프라(전력, 입지 등) 적기 공급, 주민수용성 확보 등 투자 애로 해결과 초기수요 창출, 시범·실증사업 등 기업이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장창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정승일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출범하는 투자지원단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발굴부터 최종 성사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전담 지원반을 구성해 신속하게 투자 애로를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