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판매제한 조치가 헌법에 위배됐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화웨이 장비 사용 배제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모양새다. 특히 화웨이는 최근 열린 MWC 2019를 통해 “화웨이의 백도어 허용은 절대 없다”라고 강조하고 화웨이 경영진인 궈 핑 순환 회자은 직접 “미국 시장이 없어도 화웨이는 성공할 수 있다”며 반격을 본격화 한 바 있다.

화웨이는 지난 7일 2019년 미국 국방수권법(NDAA) 제 889조가 위헌이라고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화웨이를 겨냥한 판매제한 조치는 위헌이며 해당 제한조치의 영구 폐지를 위해 법원의 판결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판매제한 조치가 위헌이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곳은 미국 텍사스주 플레이노 연방지방법원이다. 화웨이에 따르면 소장에서 “국방수권법 제889조는 그 어떤 행정 또는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체, 모든 미 정부기관이 화웨이의 장비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을 뿐 아니라 화웨이 장비나 서비스를 구매한 제3자와도 계약 체결이나 자금 지원 및 대출을 금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화웨이는 “이는 미 헌법 중 사권박탈법 및 적법 절차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국회가 입법뿐 아니라 법 집행 및 판결까지 수행한 것은 미 헌법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 것”이라고 소장에 관련 입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궈 핑(Guo Ping) 순환 회장은 “미 국회는 지금까지 화웨이 제품 제한을 위한 어떠한 근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화웨이는 어쩔 수 없이 법적조치를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며 “해당 제한 조치는 위헌일 뿐 아니라 공정 경쟁에서 화웨이를 배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다. 화웨이는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 미국 국민과 화웨이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특히 화웨이 측은 보안에 전혀 문제가 없고 (미국 정부가 지적하는) 중국 정부 소유라는 기업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송 리우핑(Song Liuping) 화웨이 수석 부사장 겸 최고법률책임은 “제889조는 많은 오류나 입증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하고 있다. 법안의 전제는 사실이 아니며 화웨이는 중국 정부 소유가 아닐 뿐더러 정부의 통제도 받지 않으며,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면서 “특히 화웨이는 탁월한 보안 성과와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지금까지 그 어떤 보안문제와 관련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화웨이 측은 국방수권법의 제한조치로 미국의 5G 상용화가 지연되고, 보다 향상된 5G 기술을 미국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미국 내 5G 네트워크를 향상할 수 있는 노력을 방해하게 될 것이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시골이나 지방의 네트워크 사용자는 높은 품질의 가격 효율적인 제품과 연방정부의 지원 사이에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면서, 이는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지체시키고 디지털 격차를 더 크게 벌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화웨이 장비 사용 배제의 악영향을 열거했다. 또 화웨이를 배제함에 따라 경쟁을 억압하게 돼 미국 소비자들은 열악한 제품을 높은 비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화웨이에 따르면 화웨이가 경쟁에 참여하면 무선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비용을 15%~40% 정도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향후 4년간 북미지역에 최소 미화 200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해주는 셈이라는 것이 화웨이 측의 주장이다.

존 서포크(John Suffolk) 화웨이 글로벌 사이버 보안 겸 프라이버시 총괄 책임(GSPO)은 “화웨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철저하게 조사를 받는 회사다. 보안 설계의 개발과 구축 단계부터 적용해 업계 기준을 높인 화웨이의 보안 접근법을 따라 올 기업은 거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화웨이는 미국 정부와 보안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궈 핑 순환 회장은 “당연히 그래야 하지만, 이 법안이 철회되면 화웨이는 미국 고객을 위해 보다 선진화된 기술을 제공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가장 뛰어난 5G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화웨이는 기꺼이 미 정부가 염려하는 보안문제를 해소할 용의가 있다. 해당 제한조치를 철회함으로써 미 정부는 화웨이와 함께 협력해 보안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웨이 장비 배제와 관련 미국 정부와 입장이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던 독일이 화웨이 장비 입찰 참여를 배재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식화 했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다르면 독일연방통신청(BNetzA)은 7일(현지시간) 네트워크 장비 업체 모두에 강화된 보안 규정이 적용된다면스 5세대(5G) 통신망 구축과 관련해 보안성 문제로 논란의 중심이 된 화웨이 장비의 입찰 참여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독일 연방통신청은 “중요한 핵심 장비들은 오직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통해 조달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연방정보기술보안청(BSI)의 정밀 조사를 거쳐 인증을 받은 장비가 5G 구축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공식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