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미세먼지‧노후SOC‧포항지진피해 대책 등 9243억 추경 편성

국토부 미세먼지‧노후SOC‧포항지진피해 대책 등 9243억 추경 편성

기사승인 2019-04-24 17:19:59 업데이트 2019-04-24 17:20:08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 저상버스를 추가 도입하는 등 미세먼지와 안전 대책을 위해 1843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포항 지진피해 대책과 관련한 추경 예산도 209억원이 책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미세먼지와 안전, 노후SOC 유지보수, 일자리, 포항 대책, 주거안전망 등 9243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 추경은 정부 전체 추경의 약 14% 수준이다.

국토부 추경은 철도역사, 도로터널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 공기질 개선 등 미세먼지 저감에 1843억원, 위험도로 개선, 노후 철도시설물 개량 등 노후 SOC 유지보수에 2463억원이 편성됐다. 또 신산업 육성과 수출 금융지원, 지역 도로인프라 등 일자리 사업에 1703억원, 포항지역 사업에 209억원, 주거안전망 대책(매입임대주택사업)에 3025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국토부는 미세먼지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노후 일반철도 역사에 대한 공조시설을 개량하고 국도터널 청소횟수를 연 2회에서 4회로 증가시키는 등 다중 이용시설의 공기질을 대폭 개선한다. 이를 위해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 저상버스 288대를 추가 도입하고, 고속도로에 수소충전소를 기존 10기에서 13기로 확대 구축한다.

또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국토부 소속 국토관리사무소에 있는 노후경유차를 교체하고, 노후화물차 미세먼지 저감장치(무시동 히터‧에어컨) 장착도 지원한다. 도로포장 시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친환경 포장인 중온아스콘(70km)을 적용한다. 중온아스콘은 아스콘 생산온도를 기존에 비해 약 30℃ 낮춰 미세먼지, CO2 등의 발생을 저감하는 친환경적인 공법이다.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LED등과 노후 승강기 등을 개선한다. 이와 함게 복지관 등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또 국토부는 국가하천의 홍수범람을 방지하고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해 안전시설(제방 15.4km, 수문 89개소), 자전거도로 위험구간 등을 조기에 개선‧보수하기로 했다.

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을주민보호구간을 60개소에서 90개소로 늘리고, 위험도로구간을 추가 발굴해 개선하다. 특히 포트홀 등에 대비하여 노후포장(190km)을 적기에 보수한다.

노후한 도로교량의 개축사업(29개소)을 신속히 추진하고 터널 내 사고예방을 위해 노후 조명시설(42개소)도 교체한다.

열차운행 안전 및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노후 철도구조물 개량(84개소), 터널케이블 난연화(47km), 건널목 입체화(3개소) 등을 추진한다. 고속철도 차량장애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차축 교환설비를 추가로 설치한다.

열수송관 폭발 등 지하매설물 사고 예방을 위해 탐사를 통해 지하시설물을 전산화(12개 郡, 644km)하고, 공동구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별 공동구 로드맵 마련을 지원한다. 이러한 노후SOC 유지보수를 위한 2463억원이 편성됐다.

일자리 추경과 관련 국토부는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신규펀드(1조5000억원 규모)를 신속히 조성(250억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8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12개 지자체에 구축(72억원)한다. 또 C-ITS 시범사업(대전-세종, 서울, 제주)의 보안인증체계(서버, 보안장비 등 31억원)를 조기에 구축한다.

이외에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구간 개량 등 기존의 국도(19개소) 및 국도대체우회도로(4개소) 건설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포항 지진피해 대책 추경 209억원은 포항지진 피해지역 경기회복을 위해 포항흥해 특별재생사업 국고보조비율 상향(70→80%),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반국도(2개소, 160억원) 조기 확충 등에 집행된다.

주거안전망(3025억원)과 관련해서 국토부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교통 및 거주여건이 좋은 역세권 등 도심지역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매입임대 주택 2123호를 추가 공급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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