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연구개발(R&D) 예산액이 올해 보다 2.9% 증가한 16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와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중점산업 분야에 투자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1조5000억원의 R&D예산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해 28일 열린 제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R&D 예산안은 우선 미래선도형 신산업 육성을 통해 혁신성장을 견인하도록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중점분야에 투자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성공 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과학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형 R&D 신규사업 예산도 적극 반영됐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와 폐플라스틱 등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사회현안에 적극 대응해 국민들이 R&D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형 사업 예산도 확댔다.

◇시스템 반도체‧미래형 자동차‧바이오헬스 집중 투자

내년도 국가 R&D의 가장 큰 특징은 미래대비 혁신성장 전략투자 예산을 대폭 늘렸다는 점이다.

과기정통부는 ‘시스템 반도체‧미래형 자동차‧바이오헬스’ 3대 중점 신산업 분야에 R&D 투자를 집중해 민간 투자의 마중물을 제공하고, 미래선도형 주력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한다.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 신산업에 적용 가능한 소자‧설계‧제조 등 핵심기술개발 착수를 지원하고, 인증센터 등 기반구축 투자를 대폭 늘렸다. 시스템 반도체 R&D 투자 규모는 올해 770억원에서 내년 88.3% 늘어난 1450억원이다.

미래형 자동차의 경우 올해 1517억원에서 내년에는 40.3% 증가한 2128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는 자율주행기술 실증, 수소차 인프라, 전기구동 핵심부품 개발 등 시장경쟁력 강화에 집중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분에서는 국가 바이오빅데이터 구축, 의료기기 및 신약개발, 민간투자연계 R&D 등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에 적극 투자한다. 관련 R&D 금액은 올해 1조300억원에서 내년 1조1200억원으로 8.2% 증가한다.

특히 정부는 경제체질 개선과 생태계 혁신을 위한 4대 플랫폼과 8대 핵심 선도사업 관련 R&D를 확대해 혁신성장 정책을 차질없이 뒷받침하도록 할 방침이다. 4대 플랫폼 관련 R&D의 경우 내년에는 3992억원이 투입되며 올해보다 19.4% 늘어난 수치다. 

5세대이동통신(5G)분야는 올해 플랫폼경제에 새롭게 추가돼 세계 최초 상용화 서비스를 기반으로 디바이스‧콘텐츠 및 관련 테스트베드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했다. 이에 올해 5G R&D의 경우 올해 1617억원에서 내년에는 15.2% 늘어간 1862억원 투입된다.

◇현장 체감 경제활력 제고 예산 확대

내년도 국가 R&D 예산안에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제활력 제고 분야도 확대됐다.

우선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이어달리기식 연계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현장수요에 따른 신규사업을 적극 반영시켰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R&D 예산은 올해 1조7100억원에서 2.6% 늘어난 1조7500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중소기업이 R&D를 통해 개발한 혁신제품은 정부가 구매자로서 수요를 창출하도록 조달연계 사업예산도 확대했다.

지역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주도의 연구개발 수행 지원을 위해 지역별 특화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올해보다 8.7% 증가한 8006억원이 배정됐다. 또 혁신인재 양성 등 정책 연계사업 중심으로 고용창출 잠재력이 있는 R&D 사업들을 선별해 인력양성, 창업지원, 사업화 지원에 우선 투자하도록했다. 관련 일자리 R&D 지원액은 올해 1조800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2300억원으로 14.5% 늘렸다.

◇기초연구 강화, 1조9700억 투입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를 대폭 늘렸다. 정부는 창의적 기초연구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투자 금액을 올해 보다 2600억원 늘어나 1조97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과학‧산업난제 해결 등 과감한 연구 기획을 촉진하고 혁신적 기술과 경험이 축적될 수 있도록 고위험‧도전적 연구 지원을 확대했다.

이와 관련 ‘(가칭) 혁신도전 프로젝트’는 신규로 120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기술‧경제적 시장선도와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분야 임무목표(5개 내외) 설정 후, 전담PM과 함께 범부처‧대형 프로젝트로 기획 추진 지원된다.

기초과학-공학간 융합‧협력을 통해 기초과학적 난제 해결뿐만 아니라 공학적(정밀제어, 시뮬레이션 등) 실현 가능성 입증을 병행하는 ‘과학난제 도전 융합연구’도 신규로 35억원이 지원된다.

사업일몰과 종료 등에 따른 연구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소규모 형태로 일몰후속 신규 33개 사업에 3314억원을 반영하는 등 브릿지 연구사업도 대폭 반영시켰다.

특히 과학기술 기반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 투자도 늘린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공간(학교, 지하철 등)과 미세먼지 주요배출원별 문제해결형 미세먼지 저감‧관리기술을 지속 지원한다.

또한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생활폐기물(미세플라스틱 등) 재활용, 생활화학제품 위해요소 저감을 위한 신규사업도 적극 반영했다.

이와 관련 재난안전 R&D 예산은 올해 1조500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1600억원으로 10.4% 확대된다. 미세먼지 저감 분야도 올해 보다 28.7% 증가한 1451억원이 지원되고, 생활환경 개선 분야는 올해 대비 63.6%로 대폭 증가한 836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투자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기존 사업의 효율화를 통해 1조2500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주요 정책분야에 재투자하도록 했다. 또 중점 투자분야에 지원확대와 더불어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 추진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이달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한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인문사회 연구개발사업 등의 편성결과와 함께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해 9월 중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