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일본 정부의 조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 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정부는 일본 정부의 조치와 관련 산업계의 영향을 최소하기 위해 향후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수립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핵심 원천기술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5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등 관련 분야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백색국가 제외조치 영향 점검 및 대응계획’을 논의한 뒤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를 포함해 과기정통부‧외교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중기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조실장, 청와대 정책실장과 과학기술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수출우대국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오늘부터 시행한다.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계속하는 것을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일본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한일관계의 복원을 위한 대화에 성의있게 임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백색국가 제외조치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점검‧대응방안 추진

정부는 일본의 백색국가 한국 제외조치와 관련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와 금융위, 중기부, 업종별 협회와 공동으로 지난달부터 중점관리품목 관련 1만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주소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정부는 현재까지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 업계는 주로 대일(對日) 수입 불확실성에 따른 잠재적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파악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등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본의 향후 조치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향후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수립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해 왔다. 정부는 지금까지 약 3000건의 상담을 통해 재고 확보, 대체수입선 확보, 국내 생산시설 확충 등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총리는 “그런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우리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특정국가 과잉의존을 확실히 탈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지원과 관련 정부는 기존 구축된 기업 애로점검 체계를 바탕으로 중점 관리기업을 선별하대 1대1 전담‧밀착관리하기로 했다. 또 피해 발생 시에는 산업부와 금융위‧중기부 등을 통해 긴급 경영안정 지원자금, 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 수입자금 특별보증, 수입보험 우대지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특별보즈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적극 지원하고 필요시 추가 지원 수단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20대 품목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추경예산의 조속한 집행과 실증‧양산 테스트베드(test-bed) 확충한다. 또 9월에는 범부처 ‘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하고 특별법 전면 개정 등 수립한 계획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 연구개발, 2022년까지 5조원 이상 집중 투자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핵심 원천기술 자립역량 강화를 내용으로 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이하 혁신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혁신대책을 통해 정부는 지난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과 연계해 핵심품목에 대한 유형별 투자전략을 마련하고 연구개발 프로세스 혁신을 중점 추진한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 중심의 근본적 해결’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핵심 원천기술 자립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번 혁신대책에는 ▲핵심품목 진단 및 R&D 대응전략 수립 ▲핵심품목 집중 투자 ▲R&D 전주기 장벽 해소 ▲국가 R&D 역량 총동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에서 선정된 핵심품목 100+α개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단과 대응전략 수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와 함께 향후 전체 관리대상 품목에 대해 추가 진단 실시한다.

특히 정부는 핵심 원친기술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늘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 R&D 예산을 5조원 이상 집중 투자한다. 이와 관련 이낙연 총리는 “우리는 일본의 태도와 무관하게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긴 안목으로 일관되게 키울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앞으로 3년 동안 소재‧부품‧장비 R&D에만 5조원 이상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긴급 대응이 필요한 핵심품목 관련 소재‧부품‧장비 사업의 예비타당성은 사전 검토‧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비용효과(E/C) 분석을 적용하는 등 ‘R&D 전주기 장벽’을 해소하기로 했다. 따라서 정책지정(Fast track) 과제의 근거를 제도화하여 신속한 개발 추진하고, 성과평가는 기술사업화 실적과 수요기업 구매량 등 실용성 중심으로 평가한다.

또한 소재‧부품‧장비별 국가 연구실(N-LAB), 연구시설(N-Facility), 협의체(N-TEAM)를 지정(3N)해 연구인프라를 총결집시켜 지원하는 등 ‘국가 R&D 역량’을 총동원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가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번 혁신대책을 차질업이 추진해 우리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총리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구수행기관 선정절차 간소화, 산학연 연구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R&D 기간이 단축되도록 지원하겠다. R&D 생태계를 혁신해 연구역량을 최대한 결집하고 R&D 성과의 상용화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민관합동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곧 가동해서 모든 과정을 점검하고 대책을 보강할 것이다. 그 과정을 업계와 함께 하고 업계의 협조에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