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수소법 제정‧충천소 관리 강화

정부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수소법 제정‧충천소 관리 강화

기사승인 2019-12-26 17:05:58 업데이트 2019-12-26 17:06:04

정부가 ‘안전’이 동반된 수소산업 균형 발전을 위해 수소법 제공, 수소 핵심시설 중점관리, 수소 안전생태계 구축과 안전문화 확산 등을 담은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오후 대전 학하 수소충전소에서 일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4대 분야 12개 중점과제를 담은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일일 점검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관계부처, 수소업계, 현장에서 제기되는 안전관리상의 문제점 등을 토대로 수소 생산‧운송‧저장, 활용 전(全)주기에 걸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생태계 전반에 걸쳐 촘촘하게 점검해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를 안전하게 뒷받침함으로써 수소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전문화 확산과 사고예방 능력 제고로 안정적인 사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안전과 산업이 균형 발전하는 수소강국 실현’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 안전 최우선 확보, 글로벌 수준의 안전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 조성 등 3대 추진전략을 토대로 12개 과제를 추진한다.

◇수소법 제정 동 글로벌 수준 안전관리시스템 마련

우선 정부는 수소법 제정을 통해 로벌 수준의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全주기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본회의 올라가 있다.

산업부는 수소법 시행전까지 저압수소 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 업계와 MOU 체결 등을 통해 국제수준의 안전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가스시설을 점검‧관리중인 가스안전공사의 전문성을 감안해 가스안전공사내 수소 안전관리 전담기구 설치하기로 했다.

또 기획단계에서 안전관리자와 안전비용 등을 포함하는 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과제 이행 과정에서 안전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통해 부적합 과제는 과제중단 조치하도록 했다. 특히 연구과제 종료 후 5년 동안 사후관리를 시행해 연구개발(R&D) 전반에 대한 철저한 안관리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5우러 강릉 과학단지 폭발 사고 후 연구개발을 포함은 모든 수소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안전보완 조치를 지난 10월 완료한 바 있다.

◇수소충전소‧수소생산기지‧연료전지 시설 등 3대 핵심시설 중점관리

정부는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충전소를 이용하도록 안전시스템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가스안전공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충전소 시공 안전성 평가, 주민공개, 매년 정밀진단 등을 통한 안전 확보 등을 추진한다. 또 충전소 수소누출에 영향을 주는 고압용 밸브류의 안전인증을 단계적으로 압축기, 충전기(디스펜서) 등으로 확대해 제품 제조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수소를 생산하는 수소 추출기와 수전해 설비의 고온, 산소발생 등의 설비특성을 고려해 글로벌 수준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소생산 설비인 수소추출기 등에 대한 제품검사, 운영 중 정밀진단,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가정과 건물, 발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수소연료전지는 배기가스(CO) 농도, 수소품질, 누수 등의 안전관리가 중요한 만큼 각 부분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된다. 또한 정부는 가스안전공사와 전기안전공사가 통합 점검‧관리를 실시한다.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 조성과 안전문화 정책

현장에 필요한 안전인력난 해소와 체계적인 인력양성을 위해 ‘수소안전 전문인력 양성 5개낸 계획’을 수립하고, 수소설비 시공 등 필요한 현장인력은 전문교육과정을 통해 양성한다.

또 수소 생산과 운송, 저장, 활용 등 안전관리 10대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수소 제품과 부품의 내구성‧신뢰성 등을 시험‧평가하는 테스트베드(Test Bed)로서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를 건립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통과 협력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에도 나선다.

수소경제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홍보 T/F를 구성해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수소충전소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수소 인프라 구축의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관련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산업부는 충전소 운영현황, 법정검사 결과, 정비이력 등에 대한 종합적 정보를 제공하는 ‘수소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이외에도 산업부는 대국민 수소안전 교육과 안전문화 확산의 거점으로 수소안전체험관 건립, 수소의 날 제정 및 수소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수소경제를 적극 알린다는 방침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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