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합동점검에서 시범 적용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부정수급 방지 대책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31일부터 카드결제내역과 화물차 이동경로 등을 분석해 부정수급 화물차주를 관할 지자체에 매일 통보된다. 또 지자체 공무원이 POS 정보를 수집해 업로드하면 부정수급 의심거래를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도 보급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30일부터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과 관련 시스템(면허관리시스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을 연계해 의무보험 미가입자 등 수급자격을 상실한 화물차주들의 유가보조금 지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의무보험 미가입, 운수종사자격 취소 등으로 매일 200건 이상 지급 거절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국세행정시스템과 연계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자동정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한 자동차검사시스템의 주행거리 대비 유가보조금 지급량이 지나치게 많은 화물차 집중관리 등 공공기관이 기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점검방법들을 개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합동점검 강화, 교육을 통한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국토부‧지자체‧석유관리원과 함께 연2회 실시하는 합동점검을 연 4회로 늘리고 점검 주유소도 약 500개에서 800개로 확대한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화물차주 등은 보조금 지급정지, 감차(번호판 회수), 형사고발 등 강력히 처벌토록 할 방침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