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조희대 청문회, 민주주의 파괴로 기록될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민주주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강행하는 사법부 조리�

[속보] 李대통령 “모든 부처, 보안·국민안전 시스템 점검해 다음 주 제출”

당정, 배임죄 폐지 ‘무게’…“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옥죈다고 보고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