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민주주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강행하는 사법부 조리돌림 청문회는 헌정사에 남을 입법 폭거이자 민주주의 파괴”라며 “근거조차 없는 의혹으로 사법부 수장을 국회로 끌어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을 부정하고 사법부를 권력 앞에 굴복시키겠다는 광기 어린 입법 독재”라면서 “민주당은 상식과 법률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이재명 정권 전용 인민재판부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비열한 정치 공작”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관들의 불출석 선언은 너무나 당연하다. 위헌, 위법적인 청문회에 사법부가 들러리 설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여전히 숨지 말라는 협박과 함께 마지막 기회라고 언급하며 사법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이는 정당한 견제가 아닌 조폭과도 같은 협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향해 경고한다”면서 “오늘 청문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공화국을 무너뜨린 시도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