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는 1910년대 작성·등록된 지적 도면을 국제표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16개 시군 45개 지구 1만 2460필지(717만4000㎡)를 ‘지적 재조사 사업’ 지구로 지정ㆍ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드론·GPS 측량 등을 통해 현실 경계 위주로 지적 경계를 새롭게 설정하고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사업이다.
경북도는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 이후 2024년까지 502개 지구 13만 9489필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407개 지구에 대한 사업은 완료했으며, 95개 지구는 진행 중이다.
올해는 국비 40억원을 투입해 22개 시군 66개 지구 1만 8888필지(1187만 8000㎡)에 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지적 재조사는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경북도 이주원 토지정보과장은 “지적 재조사 사업을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