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남북관계 긴장 고조 속에 접경지역 거주민 안위와 삶의 질 향상을 넘어 성장 전환기지로 삼겠다는 비전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2일 페이스북에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소통 채널을 복원해 군사적 충돌을 비롯한 남북관계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남북이 교류협력을 재개하도록 모색하고 상호 신뢰를 다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접경지역 주민 일상회복을 위한 법 집행과 예산 확보도 공언했다. 이 후보는 “최근 통과된 ‘민방위기본법’을 조속히 시행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는 신체·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빠른 보상을 이루겠다”며 “예산집행도 속도를 내 소음피해로 인한 고통을 덜 방음시설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밖에 접경지를 평화경제특구로 지정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접경지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검토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에 대규모 투자 유치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정책이다. 중앙정부는 세제 혜택, 규제 특례 등을 지원하고, 지방정부는 투자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책임진다.
이 후보는 또한 규제를 완화해 접경주민 재산권도 보호한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군 작전상 제한이 없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필요한 군 방호벽은 철거하겠다”며 “행정절차는 지자체로 위탁해 간소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경제, 안보, 교육, 정주여건, 관광산업 발전 제안과제도 신속히 검토해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