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각 후보들이 보건의료 개혁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모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직접 언급을 피하고, 국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앞세워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공통적으로 내비쳤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의료정책의 일방 추진이 아닌 사회적 합의 기반의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시도가 실패했던 점을 반면교사 삼아, 지역의대 설립 및 공공의료사관학교 등을 통해 의료 공공성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또 응급환자 수용 체계 개선, 중증-응급 24시간 전문의 대응 시스템 마련,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사고 국가책임 확대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 수가 개편, 희귀질환 및 소아질환 국가책임 강화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의료개혁 방향을 더 근본적으로 되짚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개혁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6개월 내에 붕괴된 의료 시스템을 전면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해 의대생의 참여를 보장하고,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를 통해 의료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특히 난임 시술비와 임산부 분만비 지원 확대, 산후조리원 평가제 의무화, 치매 국가책임제 강화 등 돌봄과 생애주기별 의료지원 정책도 함께 제시했다. 필요한 경우 정부 조직 개편과 책임자 문책도 단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조직 개편에 방점을 찍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해 의료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이는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으로 대한의사협회도 이번 대선 정책 제안에 포함시킨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