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엇갈린 안보관을 내놨다.
김 후보는 18일 오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안보가 없으면 통상도 없고 경제도 없다”며 “한미 동맹이 기본 축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는) 성남 시장 시절 사드 철회를 주장했다. 당 대표 시절에는 주한 중국대사의 협박성 발언에 침묵하기도 했다”며 “그런 점에서 이 후보가 지금 하고 있는 발언, 그동안 해 왔던 발언을 보면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끔찍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미국의 핵잠수함과 전략 전폭기, 괌과 일본의 미국 전력 등을 모두 연계해 이중, 삼중 방어망을 쳐야 한다. 또 필요하면 북한 지휘부를 궤멸시킬 수 있는 보복 타격 능력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그와 같은 전략은 일반적으로 ‘확장억제’ 개념으로 이미 한미 간 협의가 충분히 되어 있다. 이미 상당 정도 실행 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맞섰다.
이 후보는 “‘북한이 핵을 가졌으니 우리도 핵을 갖자’ 이런 방식으로는 일본·대만·동남아까지 핵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미국이 승인할 리도 없고, 북한처럼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경제 제재라는 대가를 치르며 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래식 전력을 최대한 강화하고, 지금처럼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공유해야 한다. 그렇게 한반도 비핵화라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는 한미동맹·대중외교 전략을 두고도 충돌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셰셰’ 벌언을 겨냥해 “중국은 6.25 당시 적국이었고, 미국은 우리를 지켜준 동맹”이라며 “양자를 같은 수준으로 놓는 건 외교적 균형이 아니다”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이 후보는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기본 축이다. 안보동맹에서 경제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할 핵심 축”이라면서도 “외교는 언제나 국익 중심이고, 유연하고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 중국·러시아와의 외교도 실용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올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태도는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