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개발 분담금이 6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1~1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인도 디펜스’ 방산 전시회에 참가한 자리에서 인도네시아 측과 양국 간 공동개발 기본합의서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6년 KF-21 개발비의 20%인 약 1조7000억원(이후 약 1조6000억원으로 감액)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기로 하고 기술 이전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자금 부담 등의 이유로 분담금을 3분의 1 수준인 6000억 원으로 줄이는 대신 기술 이전 범위도 축소하겠다는 제안을 한국에 전달했다. 같은 해 말에는 분담금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같은 해 8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요청을 수용, 분담금을 6천억 원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의 기술 유출 시도 사건이 양국 간 신뢰에 영향을 주며 최종 합의는 지연됐다.
이번 협의를 통해 분담금 액수는 확정됐지만, 납부 일정과 기술 이전 범위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이번 합의에 따라 잔여 분담금 납부를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으며, 계획대로 납부가 이루어질 경우 양국 간 방산 협력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 및 차관과 만나 KF-21 공동개발 협력을 재정비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앞으로 전투기뿐 아니라 지상·해상 무기 체계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방사청은 향후 KF-21을 기반으로 한 인도네시아형 전투기(IF-X) 양산 추진과 관련해서도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PTDI가 생산부터 마케팅까지 전방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앞으로 인도네시아와 잠수함, 화력 및 방공체계 등 다양한 분야로 방산협력을 강화해 향후 동남아 지역 전체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