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을 반영하고 선별적 방식이 아니라 전 국민 보편지원 형태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이 보편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그대로 받아 보편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더 나아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돼 있다”며 “이 역시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인구소멸 지역을 포함한 지방 주민들에 대한 추가 지원까지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진 정책위의장은 추경 규모와 관련해 “총 35조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당이 제기해왔는데, 1·2차 추경을 합하면 그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달 총 13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으며 2차 추경 규모는 2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그는 “과거 정부와 달리 이번 정부는 세수상의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서 세입경정을 하기로 결정한 것도 투명한 행정 또 투명한 재정의 진일보한 결정이라 생각해서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2차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 민생회복 소비 쿠폰사업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예산)도 추가로 반영됐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이 커지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당의 적극적인 주문에 정부도 국가 지원을 강화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소상공인 채무 부담이 대단히 커서 이를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예산도 편성돼 있다”며“취약계층의 긴급복지, 구직 급여도 반영됐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9일 추경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