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기회재정부 측에서)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는 스케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구체적인 추경 규모나 사업 내용 등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이날 기재부 업무보고와 관련해 “추경에 대해 오늘 당정 협의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진 않았다”며 “추경 편성이 갖는 의미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날 업무 보고에서는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올해 0%대 성장 전망, 민생 악화와 세수 결손 등 심각한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거시 정책을 통해 경기와 민생 회복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당정 정책협의회를 열고 추경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당정대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추경) 규모에 대해선 정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것”이라며 “당이 올 초인 2월부터 우리 경기를 최소한으로 방어하기 위한 추경 규모가 35조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2차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 민생회복 소비 쿠폰사업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예산)도 추가로 반영됐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이 커지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당의 적극적인 주문에 정부도 국가 지원을 강화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소상공인 채무 부담이 대단히 커서 이를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예산도 편성돼 있다”며“취약계층의 긴급복지, 구직 급여도 반영됐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9일 추경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