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은 지난 6월27일부터 28일까지 곤지암리조트에서 ‘저작권 보호 전문가 합동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호원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합동 워크숍에는 저작권 보호 미래포럼 위원(미래포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심의위원), 보호원 이사회(이사) 등 저작권 보호 분야 전문가 7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 저작권 보호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저작권 침해 방지라는 궁극의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 중 양형 기준의 상향, 국제 공조 수사 활성화 등에 대하여 진지한 의견 제시와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기조 연설인 ‘창과 방패의 기술 전쟁: 디지털 저작권 보호와 우회의 공존(홍지만 교수(숭실대학교, 미래포럼))’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보호 기술을 적용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뚫는 기술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창과 방패의 끝없는 싸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R&D 연구의 인적·물적 지원이 계속 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두 번째 ‘저작권 침해 범죄 양형기준 상향 관련 쟁점 및 대응 방향’에 대한 발제(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심의위원)와 토론(김현숙 디지털지식재산연구소장, 설지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조성광 변리사, 최승재 세종대학교 교수)에서는 모든 저작권 침해에 적용하지 않더라도 누누티비 사태와 같은 경우 가중처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사회적 피해가 상당한 경우에는 경제 사범으로 취급, 특정경제사범 가중처벌과 같이 침해 규모 및 결과에 초점을 맞춰 양형해야 한다는 주장이 청중들의 공감을 얻었다.
세 번째, ‘저작권 범죄 국제 공조 수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제(김기범 성균관대학교 교수)와 토론(김시열 전주대학교 교수, 김성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최호진 단국대학교 교수)에서 발제자는 “단속만으로 끝이 아니다. 불법 사이트가 사라져도, 곧바로 유사 사이트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국가를 넘나드는 국제화 시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조가 점차 강조되고 있다”면서 “인터폴과 협력한 국제공조수사(I-SOP 프로젝트) 확대, 저작권 보호 기술 민간기업 지원, 저작권 포렌식 기술 및 모니터링 기술 해외 전수 사업 연계도 중요하다”는 주장에 의견을 같이 했다.
박정렬 보호원 원장은 “이번에 제기된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제언을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저작권 보호 방안을 하나씩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저작권 보호 전문가 합동 워크숍’ 전체 영상은 향후 한국저작권보호원 공식 유튜브 채널 ‘한국저작권보호원TV’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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