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올 3분기 말까지 가계대출 급증세를 우려하며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1일 한은 등에 따르면 유상대 부총재 등 집행 간부들은 지난달 27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은은 최근 수도권 주택 시장이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에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6월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지난 2018년 9월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강남 3구 아파트의 4주차 주간 상승률은 연율 기준 53.7%에 달했다. 거래량도 지난해 최고치를 상회할 전망이다. 오름세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확산돼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은 “향후 가계대출이 이런 주택시장 과열의 영향으로 8~9월 중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월간 증가액은 지난 5월 6조원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달엔 7조원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이런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그동안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흔들릴 우려가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가 주택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대출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 도입할 수 있는 고강도 추가 규제안을 국정위에 공식 보고했다. 한은은 “거시 건전성 정책 강화 기조를 지속하는 동시에 관련 규제를 추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및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를 언급했다. 현재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한정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집값이 급등한 주변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책대출이나 수도권 유(有)주택자 전세대출 등을 포함한 DSR 적용범위 확대도 거론했다. 최근 자체 보고서에서 “정책대출이 DSR 규제 대상에서 빠진 가운데 커진 정책대출 비중은 가계 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준다”고 지적한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한은은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 상향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의 위험 가중치 하한을 높이게 되면 은행들은 자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을 소극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