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실손보험·비급여 개편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거 시행했던 비급여 관리 방안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정책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지영건 차의과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2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하고 쿠키뉴스가 주관한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한 비급여 관리 방안’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비급여 관리 방안을 들여다보면, 이전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급하게 제도를 만들기 보단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 평가한 뒤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일환으로 비급여 관리체계 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도수치료와 같은 과잉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본인부담률을 95%로 설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비급여 명칭 표준화와 모니터링, 정보공개를 통해 환자 선택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 교수는 이번 개혁안이 이전 정부에서 발표한 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지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선별급여, 문재인 정부는 예비급여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며 유효성 평가를 하겠다고 했지만,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며 “앞선 제도들이 어떤 목표를 달성했는지 보고, 관리급여 제도를 논의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비급여 명칭 표준화와 모니터링, 정보공개 등도 오래 전부터 나왔던 얘기”라면서 “지금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의료기관별 가격을 공개해 공급자 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지만, 정작 환자들은 잘 모른다. 정책 효과성이 크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급여의 특성상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환자 선택권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도 짚었다. 그는 “비급여 항목임에도 경우에 따라 급여가 적용되는 사례가 많고, 반대로 급여 항목임에도 비급여가 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급여와 비급여 개념이 혼재돼 있어 정보를 공개해도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외모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사시 교정은 비급여에 해당한다. 그러나 10세 미만의 사시 환자나 10세 이후라도 외상으로 사시가 발생한 경우 등은 급여가 적용된다.
실손보험도 손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혁안을 통해 중증 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입원의 자기부담률은 유지하되, 경증 환자가 많은 외래진료는 본인부담률을 인상하기로 했다. 비응급 환자가 응급실 외래 진료를 이용했을 때 본인부담률을 18%에서 81%로 대폭 늘리는 식이다. 지 교수는 “중증도에 따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외래·입원에 따라 보장률이 다른 점은 문제”라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입원과 외래의 보장 기준은 통일하고 중증도에 따라 판단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