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호)는 10일부터 11일까지 '202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교육청의 예산 집행계획과 사업 추진 타당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570억원(5.2%)이 증액된 총 7조1607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심사 과정에서 삭감 예산의 재편성과 일부 사업의 추진 타당성, 정책 실효성 등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주요 쟁점으로는 유보통합 추진 지연 문제, ICT 미래교육 기술(AIDT) 예산 감액 반복, 미래교육 AI 서버 구축,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증액, 미래교육지구 관련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 문제 등이 다뤄졌다.
허용복 의원은 유보통합 일정 지연에 우려를 표하며 교육위원회와 교육청 간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다. 손덕상 의원은 돌봄 공간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과밀지역 학교 내 공간 확보를 촉구했다.
이시영 의원은 사립학교 무상교육 지원 시 표준교육비 인상분 미반영에 따른 학부모 부담 우려를 언급했다. 정재욱 의원은 아이북 전자펜 구매 사업의 물품 관리 허술함과 아이톡톡 서비스의 실효성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성중 의원은 AIDT 예산의 반복 감액 문제를 지적하며 ICT 예산의 실질적 편성을 촉구했고, 김현철 의원은 정서·행동 문제학생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산정 근거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현숙 의원은 불법촬영카메라 탐지 장비 유지관리 계획 미비와 반복 사업 편성 문제를 지적했다. 박남용 의원은 고성음악고 다목적강당 신축 시 음악 특성에 맞는 설계 및 학생 안전 반영을 강조했다.
박진현 의원은 교육청 누리집 게시글 공개 기한 제한과 관련한 투명성 문제를 제기했고, 최동원 의원은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증액 배경에 대한 설명과 운영 점검 필요성을 촉구했다.
미래교육지구 예산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 폐지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된 점이 논란이 됐다. 박남용 의원과 박진현 의원은 법적 근거 미비를 지적하며 신중한 대응을 요구했고, 손덕상 의원은 교육적 가치를 우선시한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이 밖에 두드림학교, 이주배경학생 지원, 국외연수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찬호 위원장은 "교육 예산은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방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심사를 통해 교육재정이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준영 경남도의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 연장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윤준영 의원(국민의힘, 거제3)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425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5년 8월 31일에서 2030년 8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시행규칙 위임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경상남도 내 회계 간 여유재원의 효율적 운용과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현재 약 350억원 규모의 일반회계 융자사업에 활용 중이며 연 1.8% 이자수익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기금 존속기한이 2025년 말로 예정된 가운데 자금 회수는 2029년까지 이뤄져 조례 개정이 없으면 자금 회수 법적 근거가 사라지고 재정 운용에 차질이 예상됐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 기한 연장을 넘어 자금 회수 안정성과 재정운영 연속성을 확보하고 조례 체계 정비에도 의미가 있다"며 "지방재정의 탄력적 운용과 기금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7월 17일 열리는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신종철 경남도의원,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신종철 의원(국민의힘, 산청)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710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경남도의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한의약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도민 건강 증진과 고령사회에 대한 선제적 대응,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에 따라 수립되는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에는 지역 한의약 현황, 추진 성과, 향후 전략 등이 포함되며 이 계획은 2024년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된다.
또한 고유 특성 보호 및 계승, 기술 정보화·과학화, 건강증진 및 치료 활용, 정보제공·홍보, 한약재 재배 지원 등 한의약 육성을 위한 주요 사업 추진 근거도 담겼다.
신종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한의약을 현대사회에 맞게 발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예방 중심 건강 정책의 대안으로서 한의약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기준 국내 한의약 제품 산업은 약 2억8500만 달러의 수출액과 1억7000만 달러의 수입액을 기록하며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는 등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경남 지역에서는 전체 의료기관 3790개소 중 21.2%에 해당하는 805개소가 한의의료기관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한다.
◆진상락 경남도의원, 부전~마산 복선전철 조기 개통과 중리역 정차 촉구
진상락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은 9일 경상남도의회 제425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조기 개통과 중리역 정차를 강력히 촉구했다.
진 의원은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2020년 3월 발생한 하저터널 침하 사고로 인해 공사 지연과 피난연결통로 문제 등으로 개통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시험운행 기간을 적극적으로 단축하고 ITX-마음 열차의 운행 구간을 중리역까지 연장해 도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에 따르면 일반철도는 시설물 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 시험운행 기간을 각 30일 이상 시행해야 한다. 진 의원은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면 평균 6개월 소요되는 시험운행 기간을 준수하면서도 대폭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리역 인근에는 마산대학교가 위치해 꾸준한 통학 수요가 발생하며 마산회원구 회성동 일대에 조성 중인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에는 13개 공공기관과 약 6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향후 열차 이용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부전~마산 복선전철 공사는 2014년 6월 착공 이후 2020년 터널 사고로 지연됐으며 현재도 피난연결통로 보수·보강과 시험운행 등 행정 절차가 진행 중으로 연내 개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