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두 번째 소환 통보에도 출석하지 않으면서, 특검이 강제 인치 절차에 착수했다. 그러나 서울구치소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물리적 강제력 동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날 조사는 사실상 무산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에게 서울고검 내 조사실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교정당국이 대신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후 추가 브리핑에서 “오후 3시30분까지 피의자 윤석열을 인치하라는 공문을 서울구치소장에게 보냈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물리적 강제력 행사는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전면 거부한 상황”이라며 “특검도 이런 사태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에 대한 인치 지휘는 구속 자체에 수반되는 당연한 절차이며, 피의자의 의사에 따라 좌우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검사로 오랜 기간 재직하며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라고 고집었따.
특검은 15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라는 공문을 다시 서울구치소에 발송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외에도 북한 무인기 침투를 방조했다는 외환죄 혐의로도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날 드론작전사령부,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등 군사기관 24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영장에는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방문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방문 조사 당시에도 사회적 비난 여론이 상당했다”며 “구속 피의자에 대한 방문 조사 역시 그와 다르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첫 소환에도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이후 특검은 서울구치소를 통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출정 조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이날 재소환을 통보했지만, 조사는 다시 무산됐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강제 인치를 물리적으로 거부할 경우, 특검은 직접 조사를 하지 못한 채 추가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피의자 조사 없이도 구속영장 효력은 유지되기 때문에 특검은 확보한 증거만으로 외환 혐의 등 추가 기소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