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32%에서 19%로 낮추는 대신 미국이 수출하는 자동차‧농산물‧의약품에 대한 각종 규제를 없애기로 약속받은 것으로 보인다.
22일(현지 시간) 백악관은 공개한 인도네시아와 무역합의 관련 팩트시트를 통해 19% 상호관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인도네시아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5일 인도네시아와의 무역 협상 타결 소식을 전했지만, 상호관세 인하(32%→19%) 등 개괄적인 내용만 공개했을 뿐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인도네시아는 농산물, 건강식품, 해산물, 정보통신기술(IT), 자동차, 화학 등 모든 미국산 제품의 99% 이상에 대한 관세 장벽을 철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당국자는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인도네시아는 데이터의 유통을 과세하려는 노력을 중단할 것이며,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한 선적 전 검사와 인증 요건을 없애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 및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제작된 차량을 수용하기로 했고, 의료기기 및 의약품에 대해서도 미국 식품의약처(FDA) 인증과 시판 허가를 인정하기로 했다. 화장품과 의료기기, 기타 제조품에 대한 인증 및 라벨링 요건도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특히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 철폐를 약속하며 사실상 시장을 개방했다. 미국산 식품과 농산물에 대한 모든 인도네시아 수입 인허가 제도를 면제하고 육류·치즈에 대해서는 지리적 표시(GIs) 규제를 완하기로 했다. 또 미국 당국이 발행한 위생 인증서를 수용하는 등 미국 정부의 규제감독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네시아에 대한 무역적자는 179억달러로, 15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미국은 한국과 관세협상에서도 농산물 규제 등을 문제 삼고 있다.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과 쌀 수입 물량 제한, 사과 등 과일 검역 절차, 감자 등 유전자변형 농산물 수입 제한 등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