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뱅크·K뱅크·토스뱅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책무구조도’와 관련해 보완 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금감원은 시중은행에 대해서도 책무구조도 관련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23일 쿠키뉴스 취재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월 인터넷전문은행 3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관련 보완을 요구하는 피드백을 전달했다. 책무 배분이 명확히 이뤄졌는지를 중심으로 점검했고,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명시해 각 사에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시중은행과 달리 제도 도입 초기에 컨설팅을 받지 않아, 올해 들어 한 차례 책무구조도 현황을 파악해본 것”이라며 “구조가 미비하다고 해서 곧바로 제재에 나서기보다는,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컨설팅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각 인터넷은행은 정정·보완 계획서를 금감원에 제출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3사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을 전달했고, 이에 대한 정정·보완 계획을 전달받았다”며 “자율적인 개선 과정을 지켜보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추가 점검 일정은 없지만, 향후 정기검사 등을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4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를 현장 점검해 내규·전산 등 인프라가 미흡하다고 보고 개선 필요사항을 지도했다. 조만간 준법감시인과 대표이사의 책임 이행 여부도 다시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대상 조치도 이 같은 점검 기조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인터넷전문은행 3사는 금감원 피드백에 대한 대응 상황을 각각 전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금감원의 책무구조도 관련 피드백을 상반기 중에 수신했고, 이에 대해 회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토스뱅크 관계자도 “금감원의 피드백은 6월에 수신했고, 7월 관련 내용을 바로 반영 완료했다”고 말했다. 케이뱅크 관계자 역시 “금감원으로부터 개선 의견을 받아서 반영했다”고 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CEO(최고경영자) 등 금융사 임원들의 직책별 내부통제·위험관리 책임을 명문화한 문서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린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금융지주와 은행에 적용됐다. 금융당국은 그간 제도 안착을 위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당국이 발표한 ‘책무구조도 등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에 따르면 책무구조도는 임원 간 책무의 누락·중복·편중이 없도록 설계돼야 한다. 책무구조도에 명시된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책임이 부여된다. 특히 은행장은 내부통제 총괄책임자로서 조직 내 내부통제 체계 구축과 임원 통제활동 감독 등 의무를 진다. 금융사고 발생 시 관리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임원은 제재 받을 수 있다.
내부통제 강화 배경에는 잇따른 금융사고가 있다. 올해 들어 시중은행 가운데 하나은행은 금융사고 6건을 신고했고 사고금액은 536억359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KB국민은행(6건·157억2047만원), NH농협은행(2건·221억5072만원), 신한은행(2건·37억521만원)도 사고를 공시했다. 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은행은 금융사고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사고 발생일 기준 다음날까지 금융위에 보고하고, 15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0억원 미만 사고까지 포함하면 실제 건수는 더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시중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사고가 적어 안전지대로 꼽히던 인터넷전문은행도 예외는 아니다. 카카오뱅크에서는 2022년 3월 198억9000만원, 2023년 4월 15억3000만원대 규모의 대출사기가 발생했다. 케이뱅크에서는 2022년 1월(15억원)과 2023년 2월(11억원)에 대출사기가 드러났다. 당시 두 은행은 사고 발생 사실을 금융당국에만 보고하고 홈페이지에는 공시하지 않았다. 이 같은 ‘늑장 공시’ 사실이 금감원 수시검사 결과에서 적발돼 수천만원대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가장 늦게 출범한 토스뱅크에서도 지난 5월30일과 6월13일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두 차례에 걸친 횡령 금액은 27억8600만원 규모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관련 피드백은 6월 초에 전달했고, 토스뱅크의 횡령 사고는 그 이후인 6월16일에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