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코스닥협회)가 글로벌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기업이 더욱 열심히 뛸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여당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상법을 개정한 데 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추가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24일 경제8단체는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우리 경제는 대내외 복합 위기를 겪고 있다”며 “산업 경쟁력 약화와 통상 환경 악화로 인한 수출 감소,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8개 단체는 “하지만 최근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추가적인 상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은, 과도한 배당확대, 핵심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자본의 무리한 요구나 경영권 위협에 취약해질 우려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한국이 이미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받은 기업 수가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고 설명하며, “(해당 법안이) 소액주주를 보호하자는 취지엔 공감하나, 경영활동 위축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위기의 터널을 지나 다시 성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저희 경제계는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투자와 인력양성에 적극 매진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기업이 더욱 열심히 뛸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엄중한 글로벌 무한경쟁의 위기에서 살아남아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