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죽어도 어쩔 수 없지 한 결과가 아닌가. 정말로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포스코이앤씨 회사에서 올해 들어 5번째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5명이 일하러 갔다가 돌아가셨다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 아니냐. 어떻게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만 5명이 일하다 죽을 수 있나”라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예상할 수 있는 것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공사 현장을 가면 하청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청의 하청, 하청이 이어지면서 원도급 금액의 절반 정도로 실제 공사가 이뤄지니 안전 시설이나 안전 조치를 할 수 없다”며 “법으로 금지된 것인데 방치돼 있다. 포스코이앤씨 같은 곳에서 1년에 5번 산재 사고가 나는 것도 그런 것과 관련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번 가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지 비용으로 생각해서 아껴야 되겠다고 하면 안 된다”며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모든 사회 영역에서 모두가 다시 되새기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비롯해 국무위원 간 토의가 생중계 됐다. 대통령실은 이날부터 국무회의를 일부 생중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