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최근 발생한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에 음란 사진을 보낸 학생의 교권침해 논란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지역교육보호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전북교육청은 도내 A고교 사안에 대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29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사안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구조적인 한계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 마련에도 힘쓰기로 했다.
앞서 도내 한 고등학교 남학생이 여교사에게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 노출사진과 함께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낸데 대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 침해가 아니다’고 판단해 논란이 불거졌다.
지역교권위원회의 판단에 교권침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행정심판을 통해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
또한 전북교육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8월 중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개선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위원의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위원회의 운영 방식이 교사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에 위원 선정과 운영 절차 등 위원회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위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전북교육청 교육국장과 전북교육인권센터 교권보호관은 전날 피해 교사를 만나 위로하고 심리 회복과 행정심판 등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명철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피해 교원의 빠른 회복과 교단으로의 복귀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사안을 교훈 삼아 상식에 어긋나거나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등에 반하는 결과나 나오지 않도록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한 관리와 지도, 연수와 컨설팅 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