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여당이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시행하고 산재예방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는 등 사망사고 원인을 뿌리 뽑기 위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이후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상위 10대 기업 중 건설사가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부터 올해 1분기까지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은 대우건설이었다.
대우건설 사망자는 12명으로 1위였다. 공동 2위는 한국전력공사와 현대건설로, 각 11명으로 나타났다. 공동 4위는 롯데건설·디엘이앤씨(각 9명), 공동 6위는 한화·한화오션·현대엔지니어링·한국철도공사(각 7명)으로 확인됐다. 10위는 계룡건설산업(6명)이었다.
이 중 한전, 한화오션, 철도공사(코레일) 3곳 외에는 모두 건설사다.
업종별 사망자 수도 건설업이 가장 높았다.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총 사망자 수는 1968명으로 집계됐다. 건설업은 991명(50.35%)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어 제조(545명), 기타(432명)이었다.
조사 대상 사고사망 건수는 979건이었다. 이 가운데 61.5%에 달하는 602건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포함된 사건이었다.
한편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끼임사고가 발생한 SPC 시화공장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SPC는 이틀 후 8시간 초과 야간근로를 없애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같은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네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같은 작업장에서)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산업재해예방TF를 출범하고 △중대재해처벌법 필요성 제고 △하청(하도급)구조 개선 및 책임 강화 △취약 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 등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