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 대응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대안 마련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전산망 먹통 마비 사태 긴급 대응 TF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 시스템이 멈춰 선 초유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맞이했다”면서 “이번 화재는 정부의 시스템이 한순간에 마비될 수 있음을 보여준 엄청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709개의 행정 시스템이 멈추고 75만명의 공무원들이 관리해 온 업무 자료가 완전히 소실됐다”며 “정부는 여전히 화재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복구율 역시 30% 수준에 머물러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가 시스템이 붕괴돼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예능 방송에 출연하며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면서 “재난을 마주한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했다.
TF 위원장을 맡은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정자원 화재 발생 이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이틀 뒤 현장을 방문해 화재 상황과 정부 대처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며 “당시 현장에서 받은 보고 내용과 언론에 밝혀진 부분 중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화재 사고는 명백한 인재라는 점이 확실해졌다”면서 “사고 현장에 2주 만에 나타난 이 대통령의 그릇된 판단력과 리더십으로 인해 정부의 무능력함 역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TF 위원으로 임명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 시스템 보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국가 시스템을 이중화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예산 투입을 위해 여야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인프라에 예산을 투입하는 대신 현금을 나눠주는 중독에 걸렸다”며 “이번 화재로 인해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이 큰 공격을 받을 위험에 놓였다”고 말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늦장 대응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오후 8시20분에 화재가 발생한 뒤 20분 후인 8시40분에 유엔총회에서 귀국했다”며 “이틀 뒤인 28일 오후 5시30분에 열린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회의 참석까지 약 45시간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최종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이 나서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재난 관리가 잘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