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예술인 52명 "모든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즉각 중단"

부산 예술인 52명 "모든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즉각 중단"

"한수원 공청회 주민 의견 배제…형식적 요식 행위"

기사승인 2025-08-05 17:49:29
부산지역 일부 예술인들이 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

고리원전 4호기 설계수명 만료를 앞두고 부산지역 일부 예술인들이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지역 예술인 52명은 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전 정부는 고리 2∼4호기 등 수명이 다한 노후 핵발전소 10기의 수명 연장을 추진했는데 새 정부도 마찬가지"라며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은 지구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수명연장을 추진 중인 고리 2호기의 경우 이미 해체 중인 고리 1호기와 주요 설비를 공유하고 있어 방사성 물질 누출 등 중대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수십년 가동된 노후 설비는 구조적 피로와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돌이 킬 수 없는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추진 과정에서 한수원이 실시한 공람과 공청회는 형식적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며 "수명 연장에 반대해 온 활동가와 주민의 목소리는 배제됐고 일부 현장에서는 물리적 충돌과 이에 따른 소송까지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충분한 정보 공개, 실질적 의견 수렴, 진정성 있는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공청회는 그어 떤 민주적 정당성도 가질 수 없다"며 "모든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정당한 요구를 전면 수용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술인들은 "위험한 핵폐기물의 처리와 관리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핵발전소에 계속해서 쌓이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한 처리 방안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정부는 사회적 합의 없이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려 하며 이를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가 주도한 두 차례의 공론화 과정은 모두 실패로 귀결됐고 국회는 논란 속에서도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포함한 고준 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을 통과시켰다"며 "이제는 이를 설명회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실상은 핵발전소 인근 주민에게 또다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예술인들은 "핵발전소 수명연장은 에너지 전환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 이라며 "신규 핵발전소 추가 건설은 물론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한 모든 핵발전소 확대 계획을 반대하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했다.  

끝으로 이들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이는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자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책무"라며 "부산 예술인 일동은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계획이 완전 히 철회될 때까지 시민사회와 끊임없이 연대하고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연우 기자
sy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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