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년 만에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관련 전문가들도 가격 인상과 진열 규제 등 강도 높은 정책을 촉구하고 나서면서다. 업계는 공식 입장을 자제한 채 분위기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 국내 유일 담배 제조·판매사인 KT&G 주가도 꿈틀대는 분위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10건이 상정돼 논의 중이다. 

정 장관은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담배가격 정책을 통해 담배 소비 및 청소년 흡연율이 감소했지만, 최근에는 정체 상태”라며 “신종 담배가 확산하고 있어 가격 및 비가격정책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현행 규제 수준에 대한 재검토를 예고한 셈이다.

의학·보건 전문가들도 역시 보다 강력한 가격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홍준 울산대 의대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학회지 최신호에서 ‘새 정부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담배규제 정책’ 연구를 발표했다. 이들은 현행 담뱃값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담뱃값을 최소 1만원까지 인상하고 확보된 재원의 50% 이상을 담배규제 정책과 금연 지원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수 악화 역시 담뱃값 인상 논의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이다. 감세 기조와 경기 침체 여파로 2023년과 2024년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반면 담배에서 걷은 제세부담금은 지난해 기준 11조7000억원에 달한다. 궐련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모두 포함한 수치다. 현재 국내 담배 한 갑(4500원)에는 약 3300원의 세금이 붙어 있어, 전체 가격의 74%를 차지한다.

담배는 경기 상황과 무관하게 일정 수요가 유지되는 품목이다. 담뱃값을 올려도 흡연율 감소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2015년 가격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했을 당시, 한국납세자연맹이 한국담배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담뱃세 수입은 전년 대비 63.9% 증가했다. 인상 직후 판매량은 한때 급감했지만, 다시 반등해 감소폭은 10%대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더구나 해외 담배사들은 이미 가격 인상에 나선 상황이다. JTI코리아는 지난 5월 원자재 및 물류비 상승 등을 이유로 ‘카멜’, ‘메비우스’ 등 일부 제품 가격을 100~200원 인상했다. JTI코리아 관계자는 “향후 가격 정책은 시장 상황과 기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흐름은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격 인상으로 일정 부분 수요 감소가 예상되지만, 단가 상승에 따른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KT&G는 전날 유가증권시장에서 13만85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달 1일부터 현재까지로 보면, 8.8% 넘게 올랐다. 2015년 담뱃값 인상 당시에도 KT&G 주가는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인상 한 달 뒤에는 5%, 6개월 뒤에는 25% 가까이 상승했다.

KT&G 관계자는 “현재까지 가격 조정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시장에선 가격 인상 시점을 두고도 다양한 관측이 나온다. 한 담배업계 관계자는 “2015년 이후 10년 주기설이 업계 내에 나름대로 자리 잡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 전 인상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