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과 국가균형발전의 길은 농업·농촌의 회복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경찰청 차장 출신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충북 증평·진천·음성)은 30여 년 경력의 ‘치안 전문가’다. 경찰대를 졸업한 뒤 충주·진천·동대문 등 주요 경찰서장을 거쳐 경찰청 기획조정관 등 조직의 전략과 정책을 총괄하는 요직을 두루 맡았다. 그는 경찰 내에서도 ‘현장 감각과 기획력을 겸비한 정책통’으로 통한다.

임 의원은 제21대 국회 입성 직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약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실종아동 정보를 재난문자처럼 전송하는 내용을 담은 ‘실종아동법’을 대표 발의해 한국판 ‘앰버 경보’를 완성하는 등 굵직한 입법 성과를 냈다.

그런 그가 재선 이후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택했다. 텃밭에 소나무와 감나무, 사과나무 등 없는 나무가 없을 만큼 농업에 애정이 깊지만, 임 의원이 농해수위를 선택한 진짜 이유는 “정치는 결국 민생”이라는 신념에 있다.

위기의 농촌…"농업 지속가능성 높일 해법 찾아야"

임 의원은 20일 쿠키뉴스와 인터뷰에서 ‘민생회복’과 ‘국가 균형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꼽으며 그 출발점은 농업·농촌의 회복에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오늘날 농가가 처한 어려움은 국가적 과제”라며 “쌀값과 인력 걱정 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농해수위를 선택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그는 최근 우리 농가들이 부채 증가·소득 감소·경영비 상승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벼농가는 장기적인 가격 불안으로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예측 가능한 수급·가격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쌀값 폭등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무리한 면적 감축이 아닌 공급 안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수요·재고·시장격리의 규칙화를 통해 재해나 비용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예측 가능한 농가 소득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유통·가공 단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계약재배 확대, 정보공개 표준화를 추진해 쌀 산업의 전반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구 절벽 직면한 농촌…“여성·청년이 해법”

다만 농촌은 지금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인구 절벽’의 파고에 직면해 있다. 일손이 줄면 농가의 생산성과 회복력이 급격히 약화하고 지역 시장과 유통·서비스 기반까지 흔들리게 되어 결과적으로 농업 전반의 활력이 떨어진다.

임 의원은 이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여성농업인 처우 개선’과 ‘청년농의 안정적 정착’을 꼽았다. 그는 “이들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니다. 농촌이 다시 살아나고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미래 투자”라고 강조했다.

특히 임 의원은 여성농업인 처우 개선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막을 ‘핵심 열쇠’로 봤다. 그는 “농업 현장을 다니며 여성농업인들이 우리 농업의 중심을 떠받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하지만 그들은 역할에 비해 여러 측면에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말했다.

여성 농업인이 겪는 가장 대표적인 어려움은 ‘소득 취약성’이다. 농한기에는 소득이 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수의 여성농업인은 공동경영주 신분이라 일정 기준 이상의 농업 외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자로 분류돼 농업인 지위를 잃게 된다. 이로 인해 저소득과 저임금 단기노동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출산이나 육아기에는 소득이 완전히 끊긴다. 임 의원은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육아수당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만큼, 여성농업인 처우 개선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라며 “출산·육아기로 인한 소득 단절을 막기 위해 실질적 지원금을 도입해 생계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농업인 소득·돌봄 지원으로 농촌 선순환 견인”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임 의원은 제도 개선과 입법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그는 공동경영주 요건을 합리화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보육·돌봄 지원 등 정주 여건 개선 방안을 담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안은 이미 발의했다.

임 의원은 “농한기 소득보조, 공동경영주 조건 완화, 보육·돌봄 지원이라는 세 축이 함께 추진되면 여성의 근속률과 소득 안정이 높아지고 정착·출산·귀농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력과 인구 구조 개선의 선순환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여성농업인이 농사와 생계를 병행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소득 구조와 제도 기반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더 나은 미래 앞당기는 것이 정치”

아울러 임 의원은 “정치는 ‘언젠가 올 더 나은 미래’를 한 걸음 앞당겨 국민 곁에 놓는 일”이라며 “그 미래를 약속하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 소통과 경험을 토대로 제도를 고치고 예산을 보강하면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왔다”며 “말과 구호보다 성과로 평가받고 싶다. 농촌의 인구감소·소득 정체·유통 구조 등 현안을 정책과 예산으로 차근차근 풀어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