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규 대전 중구의회 의장은 이달 14일 태국 국회의 초청을 받아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헌법개정 논의 현장에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태국 국회의장이 직접 초청한 것으로 지방의회 대표단과 나눔노동조합(HMNUNIONS), 한국노총 대표단도 함께 참석했으며, 태국 국회의장은 본회의장에서 오은규 중구의장을 비롯한 방문단을 공식 소개하며, 양국의 협력과 지방의회 차원의 교류를 높이 평가했다.
방문단은 태국 국회의원 및 사무처 관계자와의 만담을 통해 양국 간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호, 체류 문제, 산업재해 대응, 언어·문화장벽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한국 내 태국 노동자의 안전과 근로환경 개선, 불법 취업알선·체류 문제 예방을 위한 정부 간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캄보디아 취업사기’와 '인신매매형 고용사건' 등 한국 국민과 동남아 인권침해 사안을 심도 있게 상의했다. 양국 대표단은 동남아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취업 알선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공동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태국-캄보디아 공동TF 내 인권소위원회 신설, ▲허가된 공공 취업중개기관 등록제 도입 촉구, ▲캄보디아 현지 청년 대상 ‘안전한 한국취업 안내 프로그램’ 추진 등을 채택했다.
그 자리에서 오 의장은 “한국 내 태국인 노동자 및 가족의 안전, 인권, 재산 보호는 물론, 태국 내 한국인 관광객과 근로자에 대한 상호주의적 보호 역시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장단과 함께나눔노동조합은 이번 방문에서 외국인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허용 법 개정의 현실적 한계를 입을 모아 지적했다.
현재 한국은 외국인에게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허용하고 있으나, 비자 발급 시 요구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등 과도한 요건으로 인해 실제 취업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표단은 비자·언어요건의 단계적 완화,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인증 체계 개선, 지자체·복지기관 연계형 돌봄인력 양성 모델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오은규 대전 중구의회 의장은 귀국 일인 17일, 대전 중구의회 의장실에서 <쿠키뉴스> 기자를 만나 "태국 방문은 국회와 지방의회, 노동조합이 함께 이주노동자 인권과 돌봄노동의 제도개선을 논의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양국이 서로의 국민을 보호하며, 실질적 개선을 이뤄나가겠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이번 방문에서 제시한 주요 정책 내용은 "안전·인권·재산 보호체계 강화와 지자체, 경찰, 노동청, 출입국 합동 대응 그리고 다국어 핫라인 구축"이라며 "요양보호사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비자와 언어요건 단계적 합리화, 현장 실습 중심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의장은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한-태-캄 TF 내 인권소위원회 설치하고 취업사기 대응 공동대책 수립을 위해 올해 안에 한-태 공동TF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또 "국내·외 관련 부처 대상 정책제안서를 제출하고 이주노동자 지원체계 실무협의회 정례화도 추진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