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내란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거부하고 서울구치소에서 버티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강력한 심판의 빌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위원장은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에 대해 “강력한 심판의 빌미가 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자기모순 속에 빠져드는 것이라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만 하던 사람이 대통령 후보·대통령이 되는 과정부터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는 어느 하나도 한국 현대사에서 보지 못한 특이한 장면들”이라며 “나라의 질서 자체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출발이 그랬기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날 대표발의한 ‘윤석열 체포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교도관은 도주, 자해, 시설 파괴 타인에 대한 위해 상황에서만 이른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계속 버티는 것”이라며 “그래서 교정시설 내에서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에 영장 집행 거부의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 측의 ‘65세 노인에게 10명이 달라붙어 (집행)하니 다치는 사태도 발생했다. 인권침해다’라는 주장에는 “법 집행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감정적·감성적 접근”이라며 “‘법꾸라지’들의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보는 것 같다. 쇼·연기 같은데 국민이 그걸 보고 동정 여론이 일겠냐.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건희 여사의 수감 현실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될 것 같다”며 “전직 대통령 부인이, 특히 중요한 범죄행위 혐의 피의자가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시민들을 우롱하는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 위원장은 “그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과 국민적 정서, 감정이 어떻게 작동할까를 생각해 보면 (김 여사가) 구속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