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력이 45만명대까지 감소하면서 사단급 이상 부대 17곳이 해체되거나 통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 병력은 2019년 56만명에서 올해 7월 45만명으로 줄어 6년 만에 11만명 감소했다.
정전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 병력 규모로 언급되는 50만명이 이미 2년 전 붕괴된 데 이어 현재는 그보다 5만명이 부족한 수준이다. 특히 육군 병사는 같은 기간 30만명에서 20만명으로 10만명 이상 줄었다.
현역 판정 기준 완화로 현역 판정률이 69.8%에서 86.7%로 16.9%p(포인트) 상승했지만, 저출산에 따른 병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간부 선발률도 2019년 약 90%에서 2024년 50% 수준으로 급락했다. 이로 인해 장기 복무 인원 확보는 물론 부대 운영 전반에 차질이 우려된다.
병력 감소는 부대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방 개혁에 따라 2006년 59곳이던 사단급 이상 부대는 현재 42곳으로 줄어 17개 부대가 해체되거나 통합됐다. 해체 대상은 강원도와 경기 북부 지역의 전투부대(보병·기계화)와 동원부대가 주를 이뤘다. 오는 11월에는 경기 동두천 주둔 육군 제28보병사단이 해체될 예정이다.
해체된 부대의 임무를 인근 부대들이 분담하게 되면서 전력 운용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부대가 기존보다 넓은 방어 구역을 책임지게 되면서 작전 효율성과 대응 능력 저하 우려도 커졌다. 이 같은 병력 감소와 부대 해체는 우수 인재 확보 제한, 장비 운용 능력 저하, 작전 수행 역량 약화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국방부는 주된 원인으로 저출산과 병사 처우 개선에 따른 간부 지원율 하락 등을 지목하며 보충역과 상근예비역 감축, 여군 인력 확대, 단기 복무 장려금 확대 등 간부 유인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비전투 분야 민간 인력 확대와 장교·부사관 장기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 의원은 “대통령 대선 공약인 ‘선택적 모병제’의 단계적 도입과 복무 여건 개선,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