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북본부 데스크칼럼 <편집자시선>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현안들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하고 격려할 것은 뜨겁게 격려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변의 정치적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북지역 공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정운영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등으로 구성됐고, 지역공약도 17개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7대 공약-15대 추진과제’에는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새만금 SOC 확충과 RE100 산업단지 조성, 농생명·K-푸드 산업 육성과 국가식품클러스터 고도화, 광역교통·물류망 확충, AI·바이오·방산 등이 담겨있고 전주 제3금융중심지 조성, 공공의대 설립 등 지역 숙원사업도 포함됐다.
전북자치도는 123개 국정과제에 전북자치도에서 제안한 메가비전 74개 과제가 상당수 반영된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후속 로드맵 마련에 들어갔다. 전북자치도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발표에 맞춰 도정 핵심사업을 실현할 정책적 기반을 확보한 셈이다.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새만금’이다. 새만금이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곳곳에 등장해 긍정적 전망을 예고했다. 국정운영 계획안에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지정과 메가특구 신설, 재생에너지 거점 조성, RE100 산단 조성 등 새만금 관련 사업들이 분야별 계획에 포함됐고, 지지부진 상태의 하이퍼튜브 기술 개발도 국정과제에 들어있다.
전북자치도의 오랜 숙원사업인 공공의대 설립도 123개 국정과제 속에 포함되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2018년 서남대학교가 폐교하면서 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해왔으나, 20·21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 제정이 무산되고 22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공공의대 설립은 계속 표류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국정과제에 포함된 ‘2차 공공기관 이전’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전국에 10개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2012년부터 8년에 걸쳐 수도권 공공기관 151곳을 지방으로 이전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했으나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구체화하지 못했다.
전국 지자체는 이르면 오는 10월쯤 나올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자체들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곧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자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기관 유치를 위한 사전 작업을 하고 있지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한 기관이라도 더 유치하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농생명, 금융, 미래 전략산업, 전통문화 분야에서 이전 유치 대상 기관 55곳을 선정하고, 농협중앙회와 한국투자공사 등 농생명·자산운용 금융 분야 기관을 핵심 축으로 한 맞춤형 유치 활동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혁신도시 미지정으로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배제됐다가 2020년에 추가 지정을 받은 대전과 충남이 각각 40개 안팎의 수도권 공공기관을 중점 유치 기관으로 선정하고 우선선택권을 요구하는 등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이 여러 연고와 특성화 등을 앞세워 그야말로 혈투를 각오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전북이 이재명 정부의 ‘근간’과도 같은 만큼 지역 현안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북자치도의 역점 사업이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부합하지 않거나 부수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업들이 있어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제 중요한 건 사업과 과제의 구체화 작업이다. 이를 실제 예산과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후속 대응이 시급하다. 실제 역대 정부에서도 취임 초기 제시했던 여러 국정과제들이 재정 부담이나 법적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좌초돼 사업화까지 이어지지 못한 사례가 왕왕 있었다.
전국 17개 시도의 공약과 과제가 수백 개에 이르고 재원은 한정된 상황에서 실제 사업화와 우선순위 사업 추진은 쉽지 않다는 게 광역지자체들의 예상이다. 특히 지역공약은 지방시대위의 검토·보완을 거쳐 선별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역 공약 확정 여부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인 만큼 지자체와 지방시대위 간 실무 협의·소통 과정도 중요하다.
전북연구원과 전주시정연구원의 역할도 막중하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핵심 정책 기조와 전략 키워드를 도출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 부처별 이행계획을 검토해 핵심과제에 대한 추진 논리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다가 임기가 진행되면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며 허탈하게 정권을 원망하는 일이 되풀이 되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 탄생에는 전북도민 모두가 소위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중앙 정부에 당당히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챙길 것은 확실히 챙겨야 한다. 눈치만 보다 목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라며, 지방 정부와 지역 정치권의 전방위적 협력으로 전북이 그간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