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3년만에 경찰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국 폐지 내용을 담은 개정령안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26일 공포·시행된다. 이로써 경찰국 폐지 절차는 마무리됐다.

경찰국은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 내에 신설한 조직이다. 총경 이상 임용 제청과 자치경찰 지원 등 경찰 행정을 담당했으며, 장관의 직접 지휘·감독 강화에 따른 경찰 독립성 훼손 논란이 초창기부터 이어졌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경찰국은 설치 과정에서부터 경찰 내부의 반발, 대국민 공감대 확보 부족 등 여러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존속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과 조속한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판단했다”며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및 국정과제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국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경찰국 폐지 이후에 자치경찰 지원 등 주요 업무를 경찰국 신설 이전 소관 부서로 이관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취임 이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경찰국 폐지 작업을 매듭짓고, 비로소 경찰 조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며 “경찰의 독립성 보장과 민주적 통제 실질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경찰이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다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