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부산 가덕도에서 피습된 사건과 관련해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이 “습격 사건을 테러로 지정해서 얻을 실익이 없다며 테러 지정을 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김상민 전 국정원 법률특보의 보고서가 있었다”고 2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의 특별감사 중간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경찰에 습격범 조사 내용 공유를 지속해서 요청했지만, 부산 경찰 측에서 접근 자체를 거부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정원은 테러 혐의점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철수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또 국가정보원이 과거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북 사업을 빌미로 주가조작을 시도한다는 첩보를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새롭게 발견했다”며 “검찰에 제출되지 않은 최근 (국정원) 자료에서는 쌍방울 측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규현 전 국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했고, 윤 전 대통령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하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전 정부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이 피살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실제로 박 전 원장이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대거 나왔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계엄 당시) 메모는 왜곡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계엄과 관련해 전 정부 국정원이 계엄의 준비 및 실행 과정에 연루된 증거는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시스템을 점검했던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증언 위증 정황이 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고 물었을 때 '기억 안 난다' 했지만 보고했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규현 전 국정원장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4차례 이상 만나 부정선거와 관련해 선관위를 고발하는 법적 조치를 협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