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육시설 지역 개방 활성화 기반 마련 [충남도의회 브리핑]

김선태 의원 ‘학교 승강기 안전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옥수 의원, 가족돌봄학생 학업중단 막기 위한 지원 강화
오인환 의원, 건강취약계층 복약안내 및 약력관리 체계 구축
방한일 의원, 전국최초 학생기업 활동 지원조례 제정
교육위, 학생·교직원·주민 위한 교육공동체 지원 당부
농수해위 “농기원 자체 삭감 사업, 차질없는 추진 당부”
기경위, 공공·민간 위탁·대행 사업의 절차 준수 촉구
행정문화위, “도내 관광시설 이용 시간 탄력 운영 필요”
보건복지환경위, 예산 효율성과 도민 건강권 강화 주문
주진하 의원, 도민 안심귀가 환경 조성 위한 제도 마련
지민규 의원,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홍성현 의장, 역대의원과 의정 발전방안 논의

기사승인 2025-09-04 13:50:04 업데이트 2025-09-04 18:53:01

김응규 의원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건강한 공동체 기대”

충남도의회가 학교 체육시설의 지역사회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의회는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이 4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 내 학교 체육시설의 공식 개방률은 높으나, 실제 이용률이 저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매년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계획 수립‧시행 ▲체육시설 개방 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교육감이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의 원활한 시설 운영과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고 학교장,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해 현장 중심의 개방 정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로 그동안 학교장들이 부담스러워했던 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며 “안전사고 우려 없이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한 시설 개방을 넘어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 주민들의 체육활동 기회가 확대되고 학교와 지역사회 간 소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선태 의원 ‘학교 승강기 안전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충남도 내 학교 등 교육기관의 승강기 설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기관 승강기의 설치‧운영‧유지보수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조례안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모든 교육기관을 적용 대상으로 하며,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한 포괄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의 승강기 안전관리 책무 명시 ▲매년 승강기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교육기관 승강기 이용·관리 실태조사 실시 ▲기록 관리 의무화 ▲비상 대응체계 구축‧운영 등이다.

김선태 의원은 “승강기는 정기적인 점검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대표적인 기계 설비”라며 “특히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육시설에서는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관리 소홀로 인한 고장이나 사고는 학생들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교육기관의 승강기 안전관리를 표준화하고, 각 기관별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례가 궁극적으로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교육환경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옥수 의원, 가족돌봄학생 학업중단 막기 위한 지원 강화

가족 돌봄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충남도의회가 충남교육청과 함께 지원체계 마련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가족돌봄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제36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가족들 돌보느라 학업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실태조사와 대상 발굴 ▲연령과 지역 등을 감안한 단계별 자체 사업 ▲국가와 충남도에서 시행하는 정책사업 참여를 위한 학교별 지원의 근거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옥수 의원은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기존 사업은 사회보장체계 안에 있는 가구의 학생 외에는 사실상 대상자 발굴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지난해 실시한 ‘일상돌봄사업’에서 39세 이하 수혜자가 단 10명에 불과한 것도 이러한 한계가 하나의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가족돌봄학생을 가장 먼저,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곳은 학교”라며, “관심 어린 상담과 관찰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상황을 파악하고, 학교가 중심이 되어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 규모는 전체 아동의 약 0.75%로 추산되며, 이를 충남에 적용할 경우 약 1,778명의 초등학생이 가족을 돌보는 상황에 놓여 있으나, 충남도와 교육청 차원의 실태 파악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학교가 단순히 사업을 홍보하는 역할을 넘어, 상황을 관찰하고 어려운 학생과 함께 신청해 연령대별 지원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오인환 의원, 건강취약계층 복약안내 및 약력관리 체계 구축

충남도의회는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약안내 활성화와 의약품의 약력관리 등 의약품의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조항을 새롭게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의약품 정의 및 범위 명확화 ▲건강취약계층 대상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 신설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관리 체계 구축 등이다.

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과 의료접근성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남도가 체계적인 복약관리에 앞장서 도민의 건강 형평성을 높이고, 의약품의 안전사용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방한일 의원, 전국최초 학생기업 활동 지원조례 제정

충남도의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들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기업 활동 지원 조례안'이 4일 제36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최초로 충청남도 내 학생들의 기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창의성, 자율성, 기업가정신 및 진로 역량을 함양하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에는 ▲5년 단위 학생기업 활동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및 연간 시행계획 추진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아이디어 경진대회, 창업 발표회 등 행사 지원 ▲멘토링 및 전문가 특강 제공 ▲사업 성과의 정기적 관리·평가 등이 포함됐다.

특히 조례안은 교육감이 학생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기업 지원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실질적인 창업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도록 규정했다.

방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기업 활동에 대한 체계적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학생들의 창의적 도전과 성장 기회가 한층 확대될 것”이라며 “단순한 교육과정을 넘어서 학생들이 실제 기업가정신을 체험하고 진로 역량을 키우는 실질적 교육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위, 학생·교직원·주민 위한 교육공동체 지원 당부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4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학생과 교직원, 지역주민의 편의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번에 제·개정 안건으로 상정된 주요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학생기업 활동 지원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편의 지원 조례안 등이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학생 통학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은 도청·시군·지원청과 긴밀히 협의하고, 교육청 예산 비율을 늘려 학교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응규 위원(아산2·국민의힘)은 “학교 체육시설의 지속 가능한 개방을 지원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하고, 지역 주민들의 체육활동도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언급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학생들의 기업가 정신과 진로 역량을 높이기 위해 도교육청은 학생기업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 교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교육기관 내 승강기 설치가 늘어남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 점검과 철저한 유지보수, 관리 책임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법적 강제성이 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구매 목표 비율 명확화, 실적 공개 의무화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과학실을 이용하는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과학실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명확히 해 교육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교육시설을 창의적이고 유연한 학습 공간으로 전환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운영과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최근 학교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학교폭력, 교직원 비위, 부정행위 등은 교육 현장과 교육행정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련의 사건·사고들이 교육행정 전반의 통제력 약화와 공직기강 해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농수해위 “농기원 자체 삭감 사업, 차질없는 추진 당부”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4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충남도 남부출장소‧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과 남부출장소 2025년도 출연계획안을 심사했다.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은 “원예치유 박람회 전시관 조성 운영사업에서 재료비 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됐다”며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석면 건축자재 철거 및 교체 공사와 관련해 “석면이 인체에 주는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다”며 “대부분의 시간을 건물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 시급히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농업기술원에서 공기를 조정한 사업들이 많다”며 “이에 따른 예산 감액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빈틈없이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농업기술원 총무과장 직위가 약 반년 동안 공석 상태라 우려된다”며 “다른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선임을 빠르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편삼범 위원(보령2·국민의힘)은 농업 신기술시범 사업과 관련해 “신기술 도입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거쳐 성공에 이르는 핵심 기법을 농민들에게도 자세하게 알려 질 좋은 기술들이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농업마이스터대학 사업과 관련해 “학업 성과를 실질적으로 농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기경위, 공공·민간 위탁·대행 사업의 절차 준수 촉구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4일 제361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AI데이터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출연계획안·동의안·추가경정예산안, 산업경제실 소관 동의안 등을 심의했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4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AI데이터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출연계획안·동의안·추가경정예산안, 산업경제실 소관 동의안 등을 심의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투자통상정책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사업비 세부 내용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예산안 심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추경예산은 보다 정밀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며 “예산은 도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만큼 불필요한 지출은 철저히 배제하고,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해야 한다. 도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의 구체성, 타당성, 집행 가능성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동의안 심사에서 사업 운영 전반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구 부위원장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사안별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히 수행기관의 역할 구분과 선정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해외 바이어 초청 매칭 사업과 관련 “행사 자체는 의미 있으나,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며,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정 기업에 대한 반복 지원을 방지하고, 수혜 기업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추경예산 심사에서 공무 국외출장 예산 증액 및 해외사무소 운영계획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특히 “해외사무소 특화사업 운영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사무소별 구체적 사업계획과 성과 중심의 예산 운용 방안을 사전에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환율 등 외부 요인에 따른 예산 증액이라면 그만큼 사무소별 지원계획과 기대효과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 심사를 앞둔 만큼, 성과 분석과 충실한 사전 보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관리와 관련, 투자·고용 실적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안 위원은 “외투기업 보조금 집행 시 고용 실적 확인을 제출 서류에만 의존하는 것은 문제”라며, “고용보험·건강보험 등 공식 자료를 통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기업은 고용 증빙을 철저히 요구받는 반면, 외투기업의 기준이 느슨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행정감사에서 관련 사례를 집중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외투기업에도 국내기업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해외사무소 운영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과 관련해, 업체 선정의 형평성과 성과 중심의 예산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 박탈감이 있다”며, 공정한 선정 기준 준수와 지역 간 형평성 확보를 주문했다. 또한 “청양 등 일부 지역이 제외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기업 발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충남 전체가 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균형 잡힌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해외통상사무소 자체사업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주문하며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미국 EMS 중단에 따른 불편이 있을 수 있는데, 사소한 부분일지라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요구했다.

행정문화위, “도내 관광시설 이용 시간 탄력 운영 필요”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4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자치경찰위원회, 청년정책관 소관 조례안, 동의안 및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4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자치경찰위원회, 청년정책관 소관 조례안, 동의안 및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은 ▲충남만의 문화 자원 적극 활용 ▲관광시설 이용 시간 탄력 운영 ▲국외소재문화유산기금 운영 방향 재검토 ▲자율방범대의 안전·통신장비 순차적 지원 ▲자율방범대 등 단체에 대한 중복 지원 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경예산 심사에서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충남방문의 해 홍보 예산이 6억 5천만 원 편성되었는데, 이미 2025년이 9개월이나 지난 시점이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충남이 갖고 있는 문화 자원을 적극 활용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충남 방문의 해를 운영하는 취지에 부합하니 이를 활용하는 획기적인 홍보 전략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옥수 위원(서산1‧국민의힘)은 “문예회관 기획공연이 기존 4회에서 8회로 늘어나 공연 예산이 증액된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홍보비용 등 부대 비용은 변동이 없어 처음부터 과다계상이 아닌지 의문”이라며, “추가경정예산은 부득이한 경우에 편성하는 것으로, 본예산 편성 시에 사업계획과 산출 근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현재 도내 주요 관광시설 대부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되고 있어 야간 관광수요나 주말과 휴일 방문객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들이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연장하거나 계절별·지역별 특성에 맞는 야간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서 오인철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반출문화유산 환수를 위해 국외소재문화유산기금을 운용하는 의도는 좋으나 소유자와 협상의 어려움이나 가치 판단 등의 어려움으로 실적이 저조하다”며,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기금 운용의 방향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충청남도 자율방범 활동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자율방범대는 주로 야간이나 범죄 취약지역을 순찰하는 만큼 안전장비와 통신장비 확보가 시급하다”며, “한 번에 지원하기는 어렵더라도 도내 방범초소와 안전장비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단계적으로 지원해 그들의 활동을 적절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도지사 요청에 따라 자율방범 활동에 참여하는 대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다”며 “하지만 각 단체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은 만큼 중복 가입된 경우 이중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도 “많은 도민이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에 참여해 우리 도의 안전을 위해 힘써주고 계시는데, 두 조직의 활동이 유사해 중복 참여와 중복되는 재정부담의 우려가 있다”며, “집행부에서는 관련 조례를 보완하고 실제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예산 낭비요인 방지와 함께 대원들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환경위, 예산 효율성과 도민 건강권 강화 주문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4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민간·공공기관위탁 동의안, 조례안을 심사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공공기관 위탁동의안 심사에서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만든 목적은 노인회, 복지관, 시니어클럽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함”이라며 “충남경제진흥원이 기존팀 단위에서 독립 기관 형태로 운영되도록 하고, 노인정책과의 철저한 지도·감독 아래 의회에 대한 사전 보고와 감사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추경안 심사에서 “사업설명서 내 예산 수치 불일치와 사업명 오타는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부사업별 예산은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편성돼야 함에도 일부 사업은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지지부진한 사업들이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서 “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적립된 재원인 만큼 투명성과 책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의 복지 향상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운용하고, 향후에는 성과 평가를 통해 집행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두 개의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면서 정기회의를 연 2회 개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에는 두 위원회가 각각 연 2회,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했었는데, 통합 후 연 2회로 줄이는 것은 위원회의 기능이 축소되는 형태”라고 강조했다. 또한 “2024년에는 서면회의를 각 1회 개최한 것이 전부로, 도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충남도가 지나치게 무관심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앞으로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위원회가 더 활발히 운영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충청남도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중요한 조례”라며 개정 취지에 공감했다. 다만 “본 조례는 국민 기본권 차원에서 흡연권과 혐연권(담배 연기에 노출되지 않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이 충돌하는 사안”이라며 “특히 하천 주변 산책로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은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흡연자를 위한 별도의 흡연 공간 마련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추경은 도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을 보완하는 중요한 수단인 만큼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우선 반영돼야 한다”며 “특히 시군과 매칭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예산집행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면 재량권이 제한돼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경로당 기능보강과 같은 생활 밀착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의 유연성을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도민의 심폐소생술 시행률과 지역별 현황을 확인하고, 단순한 교육 운영보다 실제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도민을 확대하는 것이 사업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진하 의원, 도민 안심귀가 환경 조성 위한 제도 마련

충남도의회는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잇따른 범죄 발생과 사회적 불안 확산으로 도민의 귀갓길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누구나 안심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범죄 및 안전사고 취약지역, 1인 가구 밀집지역, 학교 주변과 주택가 골목길 등 안심귀가 환경 조성 지역을 지정하고,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행계획 수립과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안심귀가 도우미 운영 ▲방범용 CCTV, 안심조명시설, 비상벨 등 안전시설물 설치·관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주 의원은 “귀갓길 안전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도민의 기본권”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과 아동·청소년,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모든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충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반려견 산책과 방범 활동을 결합한 ‘반려견 순찰대’를 통해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치안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제361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충남도지사가 반려견 순찰대를 안정적‧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순찰복·장비 지원, 교육 및 상해보험 가입, 홍보 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순찰대원은 충남도에 거주하며 동물 등록을 마친 반려견을 기르는 성인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순찰견 또한 건강·사회성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활동이 가능하다.

또한 도지사는 순찰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군 및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범죄예방 환경 조성과 각종 캠페인 등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지 의원은 “반려견 순찰대는 단순한 산책을 넘어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생활 속 치안 활동으로, 반려인과 이웃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 참여형 치안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성현 의장, 역대의원과 의정 발전방안 논의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은 3일부터 4일까지 1박 2일간 보령에서 충청남도 의정회 회원들과 워크숍을 개최했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3일부터 4일까지 1박 2일간 보령에서 충청남도 의정회 회원들과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제4대 의원부터 제12대 의원까지 전·현직 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의정 발전과 도민 복지 향상,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며, 오랜 경륜에서 묻어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현직 의원들은 이번 워크숍에서 나온 아이디어와 건의를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성현 의장은 “전직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들은 집행부에 전달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의정회 신재원 회장(보령, 4선)과 회원들은 “지난 2022년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선포로 충청남도는 탄소중립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충청남도 미래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220만 충남도민과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의장 동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