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입법제안소’ 가동…“입법 과정에 국민 참여 확대”

국회, ‘국민입법제안소’ 가동…“입법 과정에 국민 참여 확대”

기사승인 2025-09-05 13:50:28
‘2025 국회 입법박람회’ 포스터. 국회 제공
대한민국 국회(의장 우원식)가 오는 23~24일 개최되는 ‘2025 국회 입법박람회’에서 국민 누구나 입법·정책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는 ‘국민입법제안소’를 운영한다. 국회가 입법 현장에 국민 의견을 직접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는 박람회 기간 중앙잔디광장에 상설 부스를 설치해 국민 제안을 접수한다. 올해 박람회는 △기후위기 극복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 등 3대 현안을 중점 주제로 삼고 있으며, 국민은 이와 관련한 입법·정책 제안서를 현장에서 작성·제출할 수 있다. 국회사무처는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에 제안서 양식을 공개해 사전 작성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접수된 제안은 주제별로 분류된 뒤 소관 상임위원회와 국회의원에게 송부된다. 국회는 이를 향후 법률안 발의와 심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법은 국민 삶과 직결된 만큼 국민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국민입법제안소가 국민 참여 민주주의의 실질적 통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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