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저신용자 대상 대출상품의 이자율이 연 15.9%에 달하는 점을 두고 금융위원회에 “너무 잔인하지 않냐”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9일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제 41회 국무회의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향해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인 것 같다. 이게 어떻게 서민금융일 수 있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들,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서 이자율을 15.9%, 경제성장률이 2%도 안 되는 1% 시대에 성장률의 10배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들이 살 수 있냐”며 “15%의 이자를 내고 500만원, 1000만원을 빌리면 빚을 갚지 못할 확률이 높고 신용불량으로 전락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거 안 빌려주면 어떻게 사냐, 이거라도 빌리게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상한 음식이라도 싸게 먹을 자유를 줘야 하지 않냐’와 비슷하지 않냐”며 “이는 고리대금 사업을 허용하는 논거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에서 책임을 져야지, 예대 마진으로 30조~40조원씩 수익을 내면서 이자 십몇 퍼센트씩 받아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나”라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니 근본적인 고민을 다시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고신용자들은 아주 싸게 (돈을) 빌려주니 그것 가지고 부동산 투기하는데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이다”라며 “최소한 일부나마 공동의 부담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면 초우대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0.1%만이라도 부담을 더 시킨 다음에 그것 중 일부를 갖고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좀 싸게 빌려주면 안 되냐”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수익을 왜 서민 금융에 써야 하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데 금융시스템은 시장을 개척해서 경영 혁신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거대 공동체의 화폐 발행 권한을 이용해 돈벌이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부위원장은 “금융회사 이익이 많으니 일정 부분을 출연해 공동기금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라며 “서민금융을 위한 특별 기금을 만들어 재정과 민간 금융 간 출연을 안정적으로 하면서 금리 수준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