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노후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정책 토론회를 열고 새로운 관리체계 마련에 나섰다.
도로공사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권영진·안태준 의원과 함께 ‘고속도로 노후화 대응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1990년대 집중 건설된 고속도로가 2030년 이후 본격 노후화됨에 따라 기존 단편적 유지보수 방식을 넘어 근원적이고 예방적인 ‘구간 단위 대규모 리모델링’으로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국내 고속도로 중 사용 30년 이상 노선은 424㎞(9%)이지만 2030년에는 1012㎞(21%), 2040년에는 3017㎞(61%)로 급증할 전망이다. 같은 기준의 구조물도 2024년 1097개소(10%)에서 2040년 7933개소(64%)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회에서는 국토연구원, 한국도로공사, 서울시립대가 각각 노후 고속도로 리모델링 필요성과 시범사업 사례,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학계, 연구기관, 건설업계, 언론 등 전문가 패널이 참여해 구간 단위 리모델링의 타당성과 시급성, 제도 보완, 재정 지원,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권영진 의원은 “고속도로는 국민 안전과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기반시설인 만큼 임시방편이 아닌 혁신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태준 의원은 “선진국은 고속도로 노후화로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른 뒤에야 유지보수에 본격 투자했다”며 “우리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고속도로 노후화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시급한 과제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강화한 전면 리모델링 중심의 관리체계를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국회·산업계와 협력해 제도화와 실행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