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연결돼 있다는 비판을 내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공감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같은 표명엔 내란재판부 시행으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재개될까봐 우려하는 배경이 깔려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재판기일이 한 번만 열리면 양형 심리를 마치고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에서 유죄와 무죄가 바뀔 가능성은 없다”며 “10년 미만의 양형은 상고도 불가능해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대법원 확정판결과 같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을 사퇴하게 하고,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할 것”이라며 “공범들이 유죄판결을 받으면 이 대통령도 퇴임 이후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대법관을 증원하려 했지만, 사법부 반대에 부딪혀 여의치 않자 방향을 선회했다”며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으나 이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법부가 스스로 지켜야 한다. 조 대법원장의 자리는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라며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다르게 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헌법의 명령”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