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을 무너뜨렸다며 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주옥 부장 판사가 올린 ‘조희대 사퇴 권고문’을 인용하며 “조 대법원장은 반(反)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고 서울고법은 공판 기일을 변경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이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의 개인적·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우고, 구성원의 지위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다. 이를 타개할 방법은 내부에서 바로잡는 길뿐이다”며 “전국법관 대표회의는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내부의 평가가 있었다”며 “재판 독립·법원의 정치적 중립을 어긴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역사적 사례까지 언급했다. 그는 “우리 국민은 3·15 부정선거의 책임을 물어 이승만을 하야시켰고, 내란수괴 혐의인 전두환·노태우를 단죄했으며, 이명박을 감옥에 보내고, 박근혜·윤석열까지 탄핵으로 심판했다”며 “대법원장은 국민의 탄핵 대상이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내란 척결·민주주의 확립보다 우위에 선 가치는 없다”며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