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가 부산·울산·경남 30분 시대 실현을 위한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조기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희봉(국민의힘·김해2)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은 12일 제42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타 조속 통과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시켰다.
서 위원장은 건의안에서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는 최근 예타를 통과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부전~마산 복선전철, 양산도시철도와 함께 동남권 광역교통망을 완성하는 핵심 사업"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부·울·경 30분 시대’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이 완공되면 지역민의 생활 편의와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되고 인구·물류 이동이 원활해져 760만 동남권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생활공동체로 성장할 것"이라며 "가덕도신공항·진해신항·남부내륙철도와 연계해 세계 물류 중심지 도약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건의안에는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히 통과시켜 부산·울산·경남을 잇는 초광역 교통망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서 위원장은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는 국가균형발전과 동남권 발전을 앞당길 핵심 축"이라며 "정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사업 추진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는 김해 진영역~양산 북정·물금역~울산KTX역을 잇는 총 54.6㎞ 노선으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으며 2024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올해 12월까지 조사가 진행된다.
◆경남도의회 건소위, "경남개발공사 공사채 발행 신중해야"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경남개발공사가 추진 중인 창원 웅동1지구 개발사업 관련 1000억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 계획에 대해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12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경남개발공사로부터 ‘웅동1지구 개발사업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신청 계획’을 보고받았다.
위원들은 골프장 운영자 공모가 무산된 상황에서 공사채 발행 근거와 상환 능력, 직영 및 민간위탁 시 고려사항 등을 집중 점검하며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공사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쌍학 의원은 "대규모 공사채 발행은 신규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 따져야 하고 재원 조달 방안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치우 의원은 "공사채 발행 후 투자비 정리가 민간사업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끝내는 것인지 확인해야 하며 향후 직영·위탁 운영이 실패할 경우 대비책도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김태규 의원은 "골프장 운영자 공모가 실패했으면 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업 내용을 조정했어야 한다"며 "급하게 공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위원들은 공사가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분석·대응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정수만 의원은 "떠밀리듯 업무를 처리하지 말고 공사채 발행 후 발생할 문제를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서희봉 위원장은 "도민 기대에 부응하는 공사의 본래 역할을 되짚어야 한다"며 "법령상 사전보고만 받는 한계가 있지만 의회가 승인을 했다면 보류할 만큼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건설소방위는 "도민들이 웅동1지구 사업과 공사채 발행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경남개발공사에 근거와 계획을 꼼꼼히 마련해 공사의 존재 목적에 맞는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경남도의회 문복위, 해양레저·드라마페스티벌 등 현안 집중 점검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언)가 11일 제42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국·관광개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추경은 문화·체육 분야 3000억원(24억원 감액), 관광개발 분야 1422억원(30억원 증액) 규모로 편성됐으며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어르신 스포츠복지 사업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총사업비 430억원 규모의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이 집중 논의됐다.
창원시 진해구 일원에 해양레포츠시설·안전체험시설·다이빙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돼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김순택 의원(국민의힘·창원15)은 "기본계획 용역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적인 예산 투입은 신중해야 한다"며 사업 타당성 검토를 강조했다.
문화·체육 분야 현안에 대한 점검에서 김구연 부위원장(국민의힘·하동)은 26억3000만원이 편성된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의 낮은 신청률(1차 8%)을 지적하며 실질적 성과를 주문했다.
유계현 의원(국민의힘·진주4)은 국비 삭감으로 축소 위기에 놓인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에 대해 대체 재원 발굴과 전략적 대응을 촉구했다.
박인 의원(국민의힘·양산5)은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의 성과를 평가하면서도 예산 집행의 원칙 준수를 당부했다.
박주언 위원장은 "문화·관광 예산은 지역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투자"라며 "집행 과정에서 낭비를 철저히 막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로 이어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