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권한이나 권력을 가지게 되면 마치 자기 것인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며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권력의 근원은 언제나 국민”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권력은 민심에서 비롯된다는 원칙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권력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타고난 것도 아니다”라며 “시험을 통과했든 선거를 통해 표를 받았든, 그것은 잠시 국민이 위탁한 것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이어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가 행사하는 권한과 업무는 나 자신이나 주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힘 있고 돈 많은 사람이든, 가진 것이 없어 소외된 사람이든 모두가 동등한 주권자”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직접적으로 대상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임명을 통해 얻은 권력’이라는 표현이 사법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두고 사법부가 독립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국민적 요구가 우선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대한민국이 사법국가화되고 있다”며 “정치가 사법에 종속되는 현실 속에서도 가장 존중돼야 할 것은 국민주권”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거리를 두려는 모습이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를 논의한 적도,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 강유정 대변인이 “사퇴 요구가 나오는 이유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법부 판결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이에 따른 개혁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균형발전 과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 문제로는 국가의 지속 성장이 어렵다”며 “국가 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이 균형발전의 주춧돌”이라며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