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세계 주요국 중에선 중하위권에 해당해 정부부채를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제결제은행(BIS)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7.2%로 집계됐다. BIS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후 35년 만에 처음으로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47%를 넘었다.
BIS 기준의 정부부채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달리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 등을 제외한 협의의 국가 채무만을 포함한다.
이 기준에 따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1분기 40.3%로 처음 40%를 넘은 뒤 2023년 1분기 44.1%, 2024년 1분기 45.2% 등으로 꾸준히 상승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4분기 43.6%로 상승세가 주춤했고, 올해 들어 크게 올랐다.
올해 1분기 말 정부부채 규모는 약 1212조원으로 추산돼 원화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조사됐다. 달러 기준으로는 약 8222억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작년 3분기(약 8683억달러)보다는 5% 줄었다. 원·달러 환율 상승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부채 비율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내외 악재로 명목 GDP 성장률이 정체된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과감한 재정 확장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다만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편에 속한다.
올해 1분기 BIS 통계에 포함된 28개 OECD 가입국 중 18위 수준으로, 일본(200.4%), 그리스(152.9%), 이탈리아(136.8%), 미국(107.7%),
프랑스(107.3%) 등 5위 국가들과 차이가 컸다.
이 중 프랑스는 지속적인 재정 적자와 높은 정부부채 비율 등을 이유로 최근 피치의 국가 신용등급이 ‘AA-’에서 ‘A+’로 하향 조정됐다.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하락세를 보였다. 이 비율은 올해 1분기 89.5%에 그쳐,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3분기(88.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1분기 90.0%로 올라선 뒤 2021년 3분기 99.1%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점차 하락해 지난해 4분기 89.6%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BIS 통계에 포함된 31개 OECD 가입국 중에선 스위스(125.3%), 호주(112.7%), 캐나다(99.1%), 네덜란드(94.0%), 뉴질랜드(90.1%) 등에 이어 6위로 여전히 상위권에 속했다.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의 경우 지난해 4분기 110.6%에서 올해 1분기 111.3%로 소폭 상승했다. OECD 31개국 중 12위 수준이었다.
이 비율은 2020년 2분기 101.4%로 100%를 처음 넘어섰고, 2023년 3분기 114.6%까지 오른 뒤 횡보하는 흐름을 이어왔다.
BIS는 올해 1분기 말 가계부채 규모를 약 2300조원, 기업부채 규모를 약 2861조원으로 각각 추산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가계, 기업부채를 모두 합한 비금융부문 신용, 이른바 ‘국가 총부채’는 1분기 말 6373조원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