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란재판부 설치의 배경에 사법부의 불투명한 재판 태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란재판부 도입은 많은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내란재판부가 오는 25일 진전될 수 있냐’는 물음에 “내란재판부와 관련된 사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월 풀려날 수 있다는 국민적 불안감을 반영한 것”이라며 “많은 논의를 갖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귀연 재판부가 12월까지 (재판을) 끝내겠다고 약속했지만, 정무적 판단을 하는 대법원장과 사법부는 입을 다물었다”며 “최소한 사법부에서 이 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차질없이 처리하겠다는 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 차원의 발언이 재판부에 영향이 있지 않냐’는 물음에 “내란 재판을 신속하게 하라는 데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느냐”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언제까지 (재판을) 질질 끌 것인지 모르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번의 재판 동안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는데 다른 재판에도 똑같이 적용 가능하겠냐”며 “재판 지연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로 인한 국민의힘의 장외 투쟁에 관해 “(야당의 장외 투쟁에) 명분이 있느냐.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내란에 불복하겠다는 마음이 기저에 깔렸다면 정말 큰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선에 불복하겠다는 내용이 되면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을 하려면 먼저 내란에 대해 겸허하게 반성해야 한다”며 “내란을 인정하지 않은 채 진행하는 장외 투쟁은 명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