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野, 삼권분립 사망 운운…보수 정권이 원인”

정청래 “野, 삼권분립 사망 운운…보수 정권이 원인”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압박 사건이 최초의 삼권분립 침해”

기사승인 2025-09-24 12:40:3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삼권분립 사망’ 발언을 반박하면서 문제의 원인은 국민의힘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삼권분립과 국회의 사망일로 기록된다는 발언을 한 송 원내대표를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4년 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퇴하라며 대법원장에 몰려가 행패를 부린 것이야말로 삼권분립 침해 사례”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원 진입 시도를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며 “저것이 국민의힘의 민낯이다. 송 원내대표의 말 그대로 2021년 4월 23일이야말로 삼권분립의 사망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제가 법사위원장이었던 5월 7일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실시계획서를 채택했고, 5월 14일 청문회가 실시된 바 있다”며 “당시 조희대 등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했기 때문에 다시 청문회를 여는 것이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 박정희 정부의 유신독재, 전두환·노태우 신군부의 12·12 쿠데타와 5·18 광주학살 등을 열거하며 “(보수 정권이) 삼권분립을 아예 사망시킨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체계를 유린하고 국민의 생명을 빼앗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비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까지 언급하며 “모두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들 아닌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이 불의한 대통령을 다 쫓아냈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께서는 열심히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조희대 청문회는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선후보를 바꿔치기할 수 있다는 오만이 부른 자업자득”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청문회 증인들은 국회에 출석해 입법부의 권한 행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유병민 기자
ybm@kukinews.com
유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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