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사업 중 16개 본격 추진
새만금공항 법적 리스크에 묶여…전북만 소외감 증폭
기사승인 2025-09-26 16:12:07
새만금국제공항이 최근 법원의 기본계획 취소 판결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추진된 23개 사업 중 유독 새만금국제공항만 지연 위기에 몰렸다.
2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2019년 1월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총 23개 사업, 24조 1000억원 규모로 추진됐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추진된 일부 R&D 및 인프라 사업은 주요 성과가 나타나거나 단계별 준공이 이어졌고 11개는 공사 진행 중, 나머지 사업도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착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주요 성과가 나타나거나 단계별 준공이 이뤄진 사업은 ▲국도 위험구간 정비 ▲전북 상용차 산업혁신(R&D)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등 5개다.
공사 진행 중인 사업은 ▲평택-오송 복복선화 ▲도봉산-포천선 ▲영종-신도 평화도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전남 서남해안 관광도로 ▲경북 동해선 전철화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제주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전남 수산식품수출단 등 11개다.
행정절차 중인 사업으로는 ▲새만금국제공항 ▲강원 제2경춘 국도 ▲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 ▲세종-청주 고속도로 ▲경남 남부내륙철도 ▲대구산업선 ▲울산외곽순환도로다.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면제사업 현황 새만금국제공항과 유사한 대형 교통 인프라 사업들의 진행 현황을 보면, 대부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12.8km)는 부산신항과 주변 고속도로(중앙선, 남해선)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올해 착공됐다. 세종~청주 고속도로(19.4km)는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31km)는 노선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진행 중이나,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들도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다.
경전선 광주 송정-순천 전철화는 2023년 기본계획을 고시 완료하고, 구간별로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실행 중이다. 강원 제천-영월 고속도로는 사업비 증액 등으로 지난해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해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경북 문경-김천 단선철도는 경제성 부족으로 보완 작업을 거쳤지만, 2022년 11월 예타를 통과해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올해 11월 착공이 예정됐던 새만금국제공항만 예외적이다. 8077억원 규모의 사업은 최근 기본계획 취소 판결 등 법적·행정적 리스크로 제때 착공하지 못할 위기에 직면했다.
최근 대형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경제성보다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중요하게 고려되는 추세다. 실제로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경제성(B/C) 지표가 0.27에 불과했지만 올해 1월 예타를 통과했다. 경제성이 낮더라도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인정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다.
새만금국제공항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예타 면제를 받은 사업으로, 국가 정책적 추진 필요성을 정부가 이미 인정한 사업이다. 현 정부에서도 국정과제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과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의 핵심사업으로 명시하기도 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동일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로 선정된 새만금국제공항이 기본계획 취소 판결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대로 착공이 늦어진다면 전북만 국가균형발전 흐름에서 뒤쳐지고, 국가균형발전 본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