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는 완주·전주 행정통합 6자회담 결과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완주군의회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완주·전주 행정통합 6자회담 결과로 군민의 뜻을 존중하지 않은 주민투표 강행이 이뤄지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며 주민투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군의원들은 “6자회담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조만간 주민투표를 포함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언급했고, 김관영 도지사는 주민투표 일정을 직접 제시하며 이미 결정된 것처럼 발언했다”면서“군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잘못된 신호를 준 무책임한 행위”라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유의식 의장은 “행정통합 문제는 군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한다”며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5조를 근거로, “통합 권고 시 행안부 장관은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주민투표는 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절차”라고 지적했다.
완주군의원들은 지난 2013년 주민투표에서도 반대가 55.3%로 통합이 무산된 바 있고,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반대율이 66%에서 71%까지 오르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완주군의회는 입장문에 ▲통합 권고 시 반드시 완주군의회 의견 청취 ▲군민 대의기관인 의회 의견 존중 ▲국가사업 통합 연계 중단 ▲상생협력사업 합의 이행 등 4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유 의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군민의 뜻은 더욱 확고해지고 있다”며 “주민투표 강행은 또 다른 갈등만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완주·전주 통합 문제는 정치적 구호나 일정에 쫓겨 성급히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미 충분히 확인된 군민의 뜻이 존중될 때 비로소 민주주의가 바로 선다”고 강조했다.
